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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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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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출처 - 노동과 세계 -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11:00 - 장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주최 :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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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오는 19일은 쿠팡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150일째 5개월이 지나도록 과징금 처분과 분쟁조정 결과 감감무소식 개보위는 쿠팡 사태 최대 과징금 부과하고 납득가능한 보상안 권고해야…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해야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하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시급 오늘(4/8) 오전 10시,…
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 Participation of 41 civil society…
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