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갑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끝났다고 합니다.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숨을 쉬는 일상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의 집계가 멈춰졌을 뿐,  누군가는 감염에 시달리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강도가 약해졌을 뿐, 우리가 바이러스를 대하는 감각이 약해졌을 뿐 여전히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쉽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진 시간동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았습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멈춤에 경제는 붕괴되고, 재난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불평등, 차별, 혐오가 깊어졌습니다.  병상 부족, 간호인력 부족 등 부실한 공공의료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방역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가 유예되고, 감염을 범죄화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병상부족으로, 의료공백으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비대면 거리두기 필수유지 업무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경험했지만 위기 상황 해제 이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감염병이 남긴 문제들은 쉽게 지워지고 성장과 이윤 중심의 세상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코로나19 시기동안 누군가의 삶이 어떻게 떠나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과 불평등의 고리를 따라 위기가 집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지난 3년간 3만 6천여명(2023년 8월 31일 공식적인 집계)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의료공백으로,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목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떠나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애도도 국가차원의 추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개인의 안타까운 문제로, 감염병 시기 어쩔 수 없었던 문제로만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을 잃고 사회의 위기는 깊어졌는데 우리는 슬퍼할 기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마주했던 문제들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들에게  ‘일상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집단감염을 비롯한 인권문제를 야기한 과밀한 장애·요양시설은 여전히 변함없고,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사라진 채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아프면 여전히 쉴 수 없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지금도 재난에 취약합니다. 코로나19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은 국가의 방임 속에 지금 오히려 더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졌고, 공공의료체계 확충은 부재합니다. 이윤과 성장 중심의 사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통해 위기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을 잃었지만 달라진 것 없는 사회.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역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난 이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통해 생명과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변화와 성찰 없는 사회는 또 다른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시작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나서 깨닫는 후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 이후 계획 : 추모문화제

• 2020년 2월 20일, 코로나19로 처음 누군가를 떠나보낸 날입니다. 그 이후 3만 6천명(2023.8 기준)이 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서도 추모와 애도가 없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추모 문화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2020년 2월 20일, 코로나19로 처음 누군가를 떠나보낸 날입니다. 그 이후 3만 6천명(2023.8 기준)이 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서도 추모와 애도가 없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추모 문화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세번째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떠난 이들을 애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숫자 속에 가려진 이들을 기억해야 함을 말하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 일시: 2024.02.20.(화) 늦은  7시
– 장소: 파이낸스 센터(광화문) 옆
– 프로그램 : 코로나19와 인권의 순간들 전시, 각계각층 발언, 추모공연(예람)

*수어통역이 진행됩니다.
*온라인중계 https://www.youtube.com/live/nv6jXhvcSyo?feature=shared

🌿공동주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애도와 기억의 장에 함께하는 인권·시민·노동단체 l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용균재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2024.2.6 현재)
※웹페이지: www.remember2022.net
※문의: mourning.remembering@gmail.com

• 발언1. 코로나19 추모와 애도 _  마민지(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유가족 마민지입니다.

새해가 지나고 설 연휴가 다가와도 유가족들은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서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 건너 하루가 기일이라 차마 안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겨울이 올때마다 무척 힘들어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병실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임종면회조차 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떠나 보내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약 3만 6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로 돌아가셨지만 격리해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통계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초과 사망자 수만 해도 6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시기 동안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셨거나, 코로나로 인한 의료 공백 등으로 인해 돌아가신 사망자 수를 합치면 약 10만여 명이 됩니다. 이들의 가족, 친구를 합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만여 명은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유가족과 보호자들은 여러차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유가족의 목소리에 모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말하면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문제가 없었다, 아니다 이건 지난 정부의 탓이다, 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 일쑤입니다. 사회에 왜 애도를 하지 않냐고 하면 다들 말하기를 꺼립니다. 이건 공동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 여기고 그저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이건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전염병이 돌면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사회라면 그리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이들에 대한 애도를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기에 유가족들은 오늘도 정부와 사회에서 배제된 채, 각자의 슬픔을 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코로나19 희생자 추모벽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너무 부러웠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공공의 공간에서 추모하고 함께 애도한다는 것은 고인 뿐만아니라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함께 겪은 재난상황이며 모두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추모벽은 커녕 모두가 잊고싶어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 생활치료소, 2주 격리, 마스크 착용 필수 같은 단어들이 이제는 저에게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2년 전 겪었던 지옥같은 날들과 소중한 한 사람의 공백은 낯설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지금도 누군가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떠나보낸 이들이 슬픔을 간직한채 옆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죽음들이 단지 한 사람의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참사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함께 애도하고 기억해주신다면 그것으로도 유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2. 코로나19와 공공의료현장 _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해 폐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가족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별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경산에서 서울까지 행진했습니다.

저도 이들이 던진 질문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시 팬데믹이 온다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누구의 어떠한 책임인가요?

지난 팬데믹에서 절대다수의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것은 공공병원이었습니다. 공공병원의 이 희생은 영웅처럼 칭송받았지만 사실은 비극이었습니다. 공공병원이 평소 기능을 멈추면서 드러난 의료공백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돈 안된다고 외면한 홈리스 환자, HIV감염인 환자, 장애인 환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기피한 95%의 민간병원들이 만든 공백을 메우기 위해 5%의 공공병원들은 이런 진료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내몰린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공공병원을 쥐어짜는 미봉책마저 앞으로는 불가능한 선택지가 될지 모릅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코로나19대응의 결과로 공공병원에 지워진 적자와 존폐위기를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전액 삭감된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복구하라며 수십명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단식에 나서자, 정부는 생색내며 겨우 몇 달 버틸 예산만 내놨습니다. 이 무책임 속에 공공병원들은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돌본 것은 특별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윤창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민간병원이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는 행태는 그들이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되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도록 부추기는 의료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을 정부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냉혹한 기획재정부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셈하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논리로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을 외면하는 민간병원과 의료영리화가 이윤으로 정당화되는 지금의 질서는 절대 영원하거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인다면 생명을 넘어선 이윤의 폭주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깨달았듯이, 누구든 언제든 아플 때 서로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 위한 연대의 도구여야 합니다. 청소노동자가, 간병노동자가, 간호노동자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는 병원. 사회적 연대인 건강보험과 공적 재정이 없으면 굴러갈 수 없는 병원. 즉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굴러가는 병원은 자본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코로나19이전에도, 코로나19위기 상황에도, 지금까지도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반대로 가는 영리적 의료체계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강화하자는 운동이 만들어져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병원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윤의 논리로 사람을 몰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과 돌봄으로 유지되는 병원을 우리가 움직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바꿔 묻습니다. 진짜 병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윤중심의 의료체계가 아니었나 라고 말입니다.

• 발언3. 코로나19와 일터 _ 조혜연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우리는 기업의 이윤과 효율이 우선시 되고 일터에서의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라는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시기에 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초기에는 밀집하여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단감염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건물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기업은 콜을 받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 역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해서 일했고 더 심각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을 위한 공간인 물류센터는 환기도 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뒤섞여 일하기 때문에 감염원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경로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퍼졌고 노동자들의 주변사람들을 포함해 152명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에 쿠팡이 먼저 한 일은 감염된 사람들이 아닌 소비자에게 사과하는 것이었고, 배송되는 물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례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꽤 시간이 흐른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다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못한 노동자도 있었고, 한 노동자의 배우자는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쿠팡으로부터 사과한마디 듣지 못한 채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쿠팡은 특히 코로나 특수를 누린 기업입니다. 워낙에도 악명 높았던 쿠팡물류센터의 노동은 더욱 고되어 졌습니다. 밤낮 없는 심야노동과 엄청난 노동강도는 늘어난 배송물량을 로켓배송으로 빠짐없이 처리하기 위해 더욱 심각해졌고,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노동통제 역시 더 심해졌습니다. 쿠팡은 지금도 현장에서 휴대폰 소지도 되지 않고, 휴게시간도 없거나 부족합니다.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과로로 쓰러져 죽어간 일도 잇다라 발생했습니다. 콜센터와 쿠팡물류센터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그저 일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송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윤이 감소한 기업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감소하는 손해를 메꾸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습니다. 기내 청소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던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도 그렇게 해고되어 길에서 정년을 맞았고, 세종호텔 노동자들도 그렇게 해고되어 호텔운영이 정상화 된 지금도 복직되지 못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특수고용직 형태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생명안전의 문제는 이렇게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닌 노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고통역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작동되었습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하고 있는데 처음 외쳤던 중요한 구호중에 하나가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입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라는 치료법을 모르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기업의 책임이어야 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늘 뒷전이고, 위기의 시기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우선인 기업들, 그리고 우리사회가 이를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바꿔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발언4. 코로나19와 소수자 혐오_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코로나19가 확산된 초기,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차별적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단지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차별로 인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음을,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초기 ‘우한폐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중국동포와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등에 대한 혐오가 퍼져나갔고,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도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와 낙인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2020년 6월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입니다. 연휴 직후 이태원 클럽에서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자 한 언론이 ‘게이클럽’이라고 이를 보도했고, 성소수자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낙인 맞물려 급속도로 혐오가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당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한 클럽에 누군가가 계란을 던진 모습입니다. 당시에 퍼져나갔던 혐오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들은 혐오에 맞서 연대로 감염병과 낙인에 맞섰습니다. 클럽 문에 붙여진 문구가 보이시나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 서로 싸우지말고 잘 이겨내요. 네 감염병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특정 개인, 집단, 지역을 감염원으로 찍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와 용기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반대였습니다. 이태원 집단감염에 맞서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이 브리핑에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로 인하여 숨을 수 있는 성소수자들의 검진과 치료를 독려한다는 일차적인 동기였을 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바로 국회를 통과한, 방역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코로나3법’과 무관용으로 구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역기조는 시민들의 연대를 해치고 서로를 불법행위자로 낙인찍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상황은 오히려 사회 전반의 감염병 대처 역량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벌주의와 고립을 기반으로 한 방역정책 하에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회와 격리되어 자유를 제한받은 수용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1,200명이 넘는 이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고, 사망자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과밀수용이라는 기존의 열악한 교정시설의 현황과 수용자들을 분산시키고 응급 상황에서 의료기관 전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정본부의 미흡한 대처가 결합되어 발생한 참사입니다. 여기 사진에서처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창문밖으로 종이를 내밀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시설 솎에 같힌 삶이라고 기본적인 존엄과 생명의 권리조차 외면받아야 했던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공식 종식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남겼던 과제는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다시 이와 같은 감염병이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또 다시 닥친 감염병 위기가 사회적 차별과 만나 사회적 참사로 발전하지 않도록 이제는 차별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모든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발언5.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_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밀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파악,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 그리고 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방역정책을 펼쳤습니다.

접촉자를 조기에 파악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접촉자에 대한 추적과 격리자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중심으로 하기에 과도하게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해 엄청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카드 사용기록, 교통카드 사용기록, CCTV 영상기록, 수사에나 활용되던 기지국을 통한 대량의 위치정보까지 수집되는 등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 할 감시 시스템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은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던 한 확진자의 동선입니다. 식당과 마트, 카페의 상호가 전부 공개되었습니다.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상점들까지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군가 코로나 환자가 되면, 그가 얼마나 아픈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보다 나 또는 내 주변 누군가와 만난 적이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감염보다도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받은 비난이나 추가 피해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가족의 장례를 위해, 나보다 더 아픈 이를 위해 잠시라도 이탈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전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죄인이 되어 벌금 등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탈을 막기 위해 어떤 인권적 고려도 없이, 전자팔찌 등 위치정보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겠다며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동의였을 리 없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예방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때,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많은 조항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침해요인 평가는 연평균 1건에 그쳤습니다. 국가적 보건위기라는 입막음 아래 의원 입법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빠르게 입법이 끝나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위나 개보위(코로나 중간에 생기긴 했습니다만) 등 관련 위원회나 영향을 받는 대상인 국민의 의견이 고려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본질은, 정부가 감염병이라는 보건위기에 맞서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정보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감염이 발생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쟁하듯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고, 그럼으로써 감염된 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비난을 묵인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종식, 엔데믹을 선언한 지금, 진정 코로나19는 끝난 걸까요? 지난 2020년 진보넷이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메르스 사태 당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개인정보 데이터와 수집 시스템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종료 조건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은 이대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의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편한 방식으로 뜯어고쳤던 법들을 인권의 원칙에 맞게 되돌리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발전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이후 또다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권의 원칙 없이 예전과 같은 무차별적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경우, 상상하지 못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른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