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1차 - 3차 영상 보기 빅테크 대응 국회토론회를 3차례 진행했습니다. 1, 2차 토론회에서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빅테크의 시장 독점에 미치는 영향, 표적광고(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고요, 3차 토론회에서는...
Read More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세미나,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자료 : 생성형AI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Norwegian Consumer Council, 1953년 설치된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국가기관)는 2023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의 소비자 문제를...
Read More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자료: 생성형AI 헐리우드 단체협약(발표자료) 세미나자료: 생성형AI 헐리우드 단체협약(문구번역)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은 경이롭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Read More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② 쟁점과 의견 feat.유럽의회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하여 전세계 시민사회와 유럽 개인정보보호기관 EDPB-EDPS가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유럽의회는 2023. 6. 14....
Read More
1. 취지 네이버의 비교쇼핑 서비스나 카카오 택시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공정위의 제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빅테크 플랫폼들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왔지만,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감춰져있어 규제 당국의 장기간의 조사가...
Read More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Read More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4월에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법안 초안을 제안한 이래 2023년 6월...
Read More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➁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Read More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Read More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➀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