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 워크숍 2차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워크샵 ” 개최
– 의료분야 AI활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차별과 편향 문제도 연결될 수 있어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두 번째 순서로 6월 30일 개최
AI가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상담·민원 처리, 콘텐츠 노출, 보험·금융·의료 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가격·서비스 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자동 생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AI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했는지, 가격이나 조건이 왜 달라졌는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플랫폼, 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워크숍은 AI 시대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AI 개발 및 이용 기업의 책임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감독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후원 : 아름다운재단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발제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 현황과 과제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토론 : 채수장(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임원,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회장),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진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경희대 의대 교수), 조진(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오프라인 병행될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참여 신청을 하신 분에게 메일로 줌ZOOM 참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링크 (곧 고지됩니다.)
| 회차 | 분야 | 일시 | 주제 |
| 1차 | 소비자 | 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
| 2차 | 보건의료 | 6/30(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
| 3차 | 공권력 | 7/14(화) 오후 3시
민변 대회의실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
| 4차 | 교육 | 7/15(수) 오후 2시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
| 5차 | 사회복지 | 추후 공지 |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
| 6차 | 지역 | 추후 공지 |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