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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월) 170호

By 2024/01/31 No Comments

네트워커 170 호


2023년 진보넷 활동 설문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진보넷을 항상 지지해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최근 진보넷 활동가들은 올해 어떤 변화를 만들지, 어떤 활동을 해야할 지 분주히 조사하고 토론하고 회의 중이랍니다.

지난번 2023년 마지막 네트워커를 통해서 정책팀과 기술팀이 각각 하나씩 최고의 활동을 꼽아보았는데요, 공감이 되셨나요?

이번에는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자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설문 링크를 통해 2023 진보넷이 수행한 활동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시는 활동을 뽑아주세요.
참여한 모든 분께 진보넷 스티커와 양말을, 참여한 분들 중 3분을 추첨해 수건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설문참여링크

기간 :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발표 : 2024년 2월 말 네트워커를 통해
문의 : 진보넷 사무국 02-774-4551 / jinbo.policy@gmail.com

2023년 진보넷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2023년 진보넷이 펼친 활동 중 10가지를 골라보았어요. 이 중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하시는 활동을 설문을 통해 골라주세요. 진보넷이 올해 활동을 이어가고 새로운 활동을 펼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진보넷에 하고 싶은 이야기, 아쉬운 점 등 지적도 대환영입니다!

빅테크 횡포에 대한 공론의 장 만들기⁠⁠⁠⁠⁠⁠⁠

우리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가져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빅테크! 전세계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빅테크 대응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공감대 형성 및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하는 표적광고 멈춰라!⁠⁠⁠⁠⁠⁠⁠

현재 표적광고(맞춤형 광고) 방식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표적광고를 위해 몰래 수집한 개인정보를 몇백 개의 업체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표적광고를 당장 멈추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정보교류와 공론의 장 개최⁠⁠⁠⁠⁠⁠⁠

유럽연합 AI 법안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및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인공지능처럼 기존 제도로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사용되기 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실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와 과방위에서 주도하는 인공지능 육성 법안 제지 활동⁠⁠⁠⁠⁠⁠⁠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큰 해당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이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자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활동 이후 인권위가 국회에 해당 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구글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 열람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1, 2심에서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라면 비공개’라고 한 것을 뒤집어 외국 법령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열람 및 제공해야 한다’고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권 지키기 활동(카카오·네이버·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에 개인정보 열람청구)⁠⁠⁠⁠⁠⁠⁠

진보넷 활동가들과 라이더유니온이 각각 카카오·네이버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정당한 열람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했고, 이로 인해 얻은 정보와 그 의의를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했습니다. 또한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SKT를 상대로 한 처리정지권 소송 2심 승소⁠⁠⁠⁠⁠⁠⁠

“내 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SKT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정지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논평⁠⁠⁠⁠⁠⁠⁠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진보넷도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인권단체들과 함께’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팬데믹 시기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졌던 사회적 약자 차별과 정보인권 침해 등 많은 일들은 반성 없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나,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시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시민사회는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사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임명된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등이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대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을 지명하는데 있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을 지명하도록 촉구합니다.

–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입니다.

공직자인 방심위 직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 수행한 공익신고는 형법상 정당행위인데도, 1월 15일 사법권 남용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며 즉각 사퇴해야합니다.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③ 2023 합의안 주요내용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는 세계가 주목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3차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표봅니다. 발제자: 오병일 진보넷 대표 <지난 영상 보기>

[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SKT는 이용자의 ‘내 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 2심까지 정보주체가 승소했습니다. 직접 소송을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판결물을 해설해 주셨습니다. 발제자: 최호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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