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70 호
2023년 진보넷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2023년 진보넷이 펼친 활동 중 10가지를 골라보았어요. 이 중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하시는 활동을 설문을 통해 골라주세요. 진보넷이 올해 활동을 이어가고 새로운 활동을 펼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진보넷에 하고 싶은 이야기, 아쉬운 점 등 지적도 대환영입니다!
✅ 빅테크 횡포에 대한 공론의 장 만들기
우리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가져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빅테크! 전세계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빅테크 대응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공감대 형성 및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하는 표적광고 멈춰라!
현재 표적광고(맞춤형 광고) 방식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표적광고를 위해 몰래 수집한 개인정보를 몇백 개의 업체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표적광고를 당장 멈추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인공지능 관련 정보교류와 공론의 장 개최
유럽연합 AI 법안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및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인공지능처럼 기존 제도로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사용되기 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실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국회와 과방위에서 주도하는 인공지능 육성 법안 제지 활동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큰 해당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이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자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활동 이후 인권위가 국회에 해당 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구글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 열람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1, 2심에서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라면 비공개’라고 한 것을 뒤집어 외국 법령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열람 및 제공해야 한다’고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권 지키기 활동(카카오·네이버·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에 개인정보 열람청구)
진보넷 활동가들과 라이더유니온이 각각 카카오·네이버와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정당한 열람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했고, 이로 인해 얻은 정보와 그 의의를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했습니다. 또한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SKT를 상대로 한 처리정지권 소송 2심 승소
“내 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SKT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정지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논평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진보넷도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인권단체들과 함께’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팬데믹 시기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졌던 사회적 약자 차별과 정보인권 침해 등 많은 일들은 반성 없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나,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시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