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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정보인권(영상5){/}[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① 집행위원회 초안(2021. 4.)

By 2023/10/24 12월 22nd, 2023 No Comments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① 2021. 4. 집행위원회 초안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4월에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법안 초안을 제안한 이래 2023년 6월 유럽 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회-이사회 3자가 협상 중입니다.  빠르면 2023년 연내 제정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위험기반 접근법’으로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 위험도에 따라 규제하는 한편, 위험영향평가, 데이터영향평가 등 여러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세계가 주목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3차에 걸쳐 소개합니다.
그 첫번째로 2021. 4. 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초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EU AI법(안)_질의응답
EU AI법(안)
EU AI법(안)_부속서

발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진보통신연합)지원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