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 사회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와 프로 이세돌 기사의 세기적 대결을 목격하면서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 상황에 대해 크게 놀랐습니다. 2022년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모델 챗GPT의 등장은 한층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어모델은 일반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도입이 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번역 서비스, 배달 플랫폼, 채용 AI,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등 공공과 민간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활용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상으로 예측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 부정적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상응하여 그 위험성을 통제하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대안이 모색 중인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문제를 알기쉽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국내 논쟁 사례
한국 사회에서도 자동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채용 AI의 불투명성과 차별 우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와 혐오 채팅, 카카오택시의 알고리즘 조작, 법무부 출입국 식별추적 인공지능의 얼굴정보 무단 학습 문제는 많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개인정보보호위 등 규제기관이 개입하여 행정적으로 제재하였으나,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