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By | 소송, 입장, 형사소송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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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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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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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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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기자회견]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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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공동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체계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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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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