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ㆍ알림창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법 제20조의2에 따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에 따른 정보주체(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4.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촬영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3.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및 형태ㆍ방식

4.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행위 발생 여부

5. 아동ㆍ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① (생 략)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신설> ③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이란 보호위원회의 사무처 내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 까지 해당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조사ㆍ열람의 목적

2. 조사ㆍ열람의 기간과 장소

3. 조사ㆍ열람자의 직위와 성명

4. 조사ㆍ열람의 범위와 내용

5. 제출 자료

6. 조사ㆍ열람 거부 및 제재 

7.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조사ㆍ열람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45조에 따라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자는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관련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단계 및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인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2차 조정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등(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부과기준율 산정 및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