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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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 토론회 개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양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020년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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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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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제목: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유위에 질의서 보내 발 신 일 : 2020. 07. 06.(총 7 쪽) 문 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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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1.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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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었다.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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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오늘(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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