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0월) 167호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페이지 오픈!

인공지능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술 발달에 상응하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대안이 모색 중인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문제를 알기쉽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두 번째 글은 인공지능 관련 해외 논쟁 사례: 불투명성입니다. 공공기관 및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및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글은 인공지능 관련 해외 논쟁 사례: 차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특정 성별이나 집단을 차별해 문제가 된 사례를 모았습니다.

국정원이 또 국내 정치 및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낸 데 대해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10일, 국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며 보도자료까지 발표했는데요. 이 날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이기도 합니다. 보안 상 결함을 발견했다면 선관위가 조치하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굳이 이 날 해킹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은 사이버보안과 선거 관련 업무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① 집행위원회 초안(2021. 4.)

유럽연합은 2021년 4월에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법안 초안을 제안한 이래 2023년 6월 유럽 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르면 2023년 연내 제정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위험기반 접근법’으로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 위험도에 따라 규제하는 한편, 위험영향평가, 데이터영향평가 등 여러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세계가 주목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3차에 걸쳐 소개합니다. 그 첫번째로 2021. 4. 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초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