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10월) 167호

By 2023/10/31 No Comments

네트워커 167 호


<긱 이즈 업> 공동상영회 개최!


지난 25일 서울인권영화제X인천인권영화제X진보네트워크센터X쿠팡대책위원회 <긱 이즈 업> 공동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진보넷 회원 모임이기도 했는데요, 평일 저녁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함께 보려고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긱 이즈 업>은 플랫폼 경제와 긱 노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영화 상영 후 이러한 불안정 노동이 인간의 삶과 존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와 진보넷 오병일 대표가 관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시간, 장소 상관 없는 유연한 노동이라는 눈속임 하에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등은 개인의 몫으로 떠밀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만을 1분 1초 계산해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서, 너무나 적은 임금에 따른 과도한 노동 역시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말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눈속임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버튼만 누르면 직원이 나타나고, 일감이 배분돼 해결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고 파편화된 단순노동이 존재합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노동자들이 이의제기도 설명도 어려운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플랫폼 경제가 혁신이 아닌 이유이며, 우리가 입을 모아 정보인권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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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페이지 오픈!

인공지능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술 발달에 상응하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대안이 모색 중인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문제를 알기쉽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두 번째 글은 인공지능 관련 해외 논쟁 사례: 불투명성입니다. 공공기관 및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및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글은 인공지능 관련 해외 논쟁 사례: 차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특정 성별이나 집단을 차별해 문제가 된 사례를 모았습니다.

국정원이 또 국내 정치 및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낸 데 대해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10일, 국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며 보도자료까지 발표했는데요. 이 날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이기도 합니다. 보안 상 결함을 발견했다면 선관위가 조치하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굳이 이 날 해킹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은 사이버보안과 선거 관련 업무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① 집행위원회 초안(2021. 4.)

유럽연합은 2021년 4월에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법안 초안을 제안한 이래 2023년 6월 유럽 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르면 2023년 연내 제정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위험기반 접근법’으로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 위험도에 따라 규제하는 한편, 위험영향평가, 데이터영향평가 등 여러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세계가 주목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3차에 걸쳐 소개합니다. 그 첫번째로 2021. 4. 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초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특별 영상 공개!

후원의 밤을 뜨겁게 달군 영상 2편을 공개합니다!

많은 이들을 감동의 도가니탕으로 빠트렸던 활동가 특별 공연⁠⁠⁠⁠⁠⁠⁠

누가 죄인인가?! 정답은 빅테크! 그들의 행패를 잘 요약한 가사 전문은 유튜브 댓글 참조

우당탕탕 비건 브라우니 브이로그

베이킹 경험 전무… 하지만! 25주년에 와주신 분들에게 마음이 담긴 선물은 꼭 하고 싶었던 활동가들의 비건 브라우니 제작기

10월의 따오기

10월 따오기 영상을 소개합니다~!

핸드폰이 해킹 당한 것 같다면 citizenlab.ca 으로 연락하세요 | 페가수스 인도 태국 편⁠⁠⁠⁠⁠⁠⁠

해킹툴 페가수스를 3부작으로 다룬 이유와 함께 스마트폰 해킹을 예방하는 꿀팁까지

진짜로 카카오택시가 멀리 있는 택시를 나한테 배차해줬다

공정위 의결서 중 제일 중요한 부분만 요약했따옥

해외정보인권

공동 성명서: 위기 상황에서 기술 기업이 팔레스타인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하마스-이스라엘 간 무력전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 성명이 발표된 10월 13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쪽에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절반이 어린이인 110만 여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한들 장벽은 여전하고 식량도, 물도, 전기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뉴스 방송국에서 가자지구 공격을 선동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가자지구를 ‘삭제’하고 ‘밀어버리자’는 제노사이드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이제 휴대폰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꼭 언론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고, 잘못된 정보에 속고, 의도적으로 던진 가짜 정보에 걸려들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의 약자와 소수자는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폭력을 방치하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성명서는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술 기업이 디지털 공간에서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진보넷 역시 연명에 동참하며, 성명 전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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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출범 후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펀치, 따오기 등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인권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등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우며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해 넷 상에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