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9월) 166호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제기, 표적 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 개인정보 세부내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진보넷은 지난 4월 카카오·네이버에 표적 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6월, 다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카카오·네이버는 뒤늦게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성별을 비롯하여 구매 내역이나 방문 내역 등 개인의 성향, 질병 등 민감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행태정보 역시 수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표적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이기업들의 관행과 국내 법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열람권 행사 및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해 카카오·네이버가 열람요구권 대응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에 나선 것 역시 소기의 성과입니다.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페이지 오픈!

인공지능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술 발달에 상응하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대안이 모색 중인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문제를 알기쉽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인공지능 관련 국내 논쟁 사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자동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여러 사례가 발생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 일각은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인공지능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판합니다. 참사마다 피해자와 유가족,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들을 향한 이러한 막말을 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공식 사과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 몰아주기 결정문

2023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주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공정위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결정문은 카카오택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힘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발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