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8월) 165호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월, 라이더유니온 소속인 신청인들은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배달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평가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함이었는데요, 배민을 제외한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는 열람요구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열람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권리보장과 더불어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정부와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FOC)에 보내는 공개서한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4월 한국 정부는 FOC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FOC는 인터넷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간 연합체입니다. 하지만 그간 한국 정부는 인터넷 게시물을 강도 높게 규제하는 등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망사용료 부과를 강제하는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공개서한은 한국이 FOC 회원국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언론장악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고 말았습니다.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는 공동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수차례 지적해 온 인공지능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독소조항이 있는데다 적절한 규제수단과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가 이미 현실로 등장한 지금, 권리 침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했던 코로나19. 지난 3년의 시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감염병 위기와 정부의 방역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왔던 인권운동의 활동내역이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정책으로 인해 침해되었던 인권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세미나] 영국 공무원을 위한 AI 비스킷북

2019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는 AI,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을 쉽게 설명하는 비스킷북을 발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공공조달지침을 마련하면서 영국 공무원들에게 이 비스킷북을 일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면서도 비교적 쉽게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한 이 책자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