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월간네트워커

뉴스레터(3월) 172호

By 2024/03/29 4월 1st, 2024 No Comments

네트워커 172 호


21조넷 출범!


3월 19일,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경중과 관계없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출범했습니다. 진보넷도 여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최근의 ‘입틀막’행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형태의 표현의 자유들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달 진보넷은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전략회의 및 내부 세미나에 집중하면서 여러 연대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진보넷의 활동계획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만든 사업보고서가 곧 우편으로 도착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벌써 3월이 끝나고 총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진보넷 회원 여러분도 시끌시끌한 분위기를 느끼고 계시겠죠? 참 보기 싫은 뉴스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더 많기에 열심히 지켜보고 있답니다.

소위 힘있는 자들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텐데요, 그럴 순 없죠! 지금의 모순을 드러내고 더 시끄럽게 이 사회의 체제에 균열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혹시 진보넷에게 할 말이 있다면 언제든 메일이나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21조넷에 참여해 표현의 자유 옹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21조넷 출범 소식은 위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외에도 3월 14일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국내는 물론 외신 기자에게도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의 현 상황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만행으로 국가인권위 심의가 정지된 지가 수 개월입니다. 두 상임위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독립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기어이 차별금지법 권고 내용을 삭제하고 통과시켜버린 행태 등 인권위의 후퇴 상황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 [기고]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지, 왜 혐오와 차별이 일상이 되었는지, 왜 우리 사회는 무감각한 것인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이 질문들을 돌아보기 위해 연속 기고를 기획했습니다. 진보넷 희우 활동가가 쓴 글을 소개합니다.

해외정보인권

UN AI 자문기구 임시 보고서: 인류를 위한 AI 관리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영향력은 국가, 지역, 커뮤니티 등 구분이 없고, 앞으로 이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AI 자문기구는 2023년 10월 인공지능의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발전적 권고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AI 자문기구는 인공지능의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발전적 권고안을 마련하고자 한 이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4년 8월 31일까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기능, 형태 및 일정에 대한 세부 권고안을 담은 2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문기구는 이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와 강제성 있는 국제적 규범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기관의 필요성을 짚고, 해당 기관이 가져야 할 기능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하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출범 후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펀치, 따오기 등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인권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등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우며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해 넷 상에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