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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1월) 168호

By 2023/11/30 No Comments

네트워커 168 호

<인공지능 시민사회 포럼> 성료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의문점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과제인데요, 이러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또 이런 자리가 생긴다면 그 곳에서도 다시 만나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페이지 오픈!

인공지능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술 발달에 상응하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대안이 모색 중인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문제를 알기쉽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네 번째 글은 국내 인공지능 규제 동향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정책은 대부분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3년 2월, 국회 소위안을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이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규제 동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글은 국제 인공지능 규제 동향입니다. 한국과 반대로 최근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소개합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있는 이른바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굳이 ‘개인보건의료데이터’로 명명,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법령 간 혼란을 불러오고,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17일 이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1일, 반대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11월의 따오기

11월 따오기 영상을 소개합니다~!

✅ 가짜뉴스 신고 센터가 생겼다. 근데 가짜뉴스를 어떻게 확인할까?⁠⁠⁠⁠⁠⁠⁠

정부 : “가짜뉴스 확인 방법은… To Be Continued(우리도 몰라;;)!”

✅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의 진실

이스라엘 경찰 조사 결과, 하마스는 그날 축제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데…

해외정보인권

– 공동 성명서: 위기 상황에서 기술 기업이 팔레스타인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인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1만 5천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또한 실종자를 찾고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 즉각 휴전을 요구하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NoTechForApartheid 캠페인을 벌이는 인공지능 테크 노동자들의 입장문입니다.

#NoTechForApartheid 캠페인은 2020년, 이스라엘의 안면인식 회사이며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서 사용하는 팔레스타인인 감시 도구를 공급하는 애니비전(AnyVision)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철회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이 입장문은 인공지능 테크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을 향한 점령, 대량 학살, 감시, 검열 등에 동참하지 않도록, 만일 회사가 동참하고 있다면 그곳을 향해 목소리를 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과 아마존이 이스라엘군 및 정부와 맺은 기술 협약을 단절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폭격은 잠시 멈췄습니다. 11월 24일 오전 7시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나흘 간의 일시 휴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11월 28일), 휴전은 이틀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 휴전으로 전쟁이, 그리고 전쟁의 원인인 부당한 군사점령이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하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출범 후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펀치, 따오기 등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인권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등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우며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해 넷 상에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커 168 호

<인공지능 시민사회 포럼> 개최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의문점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과제인데요, 이러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또 이런 자리가 생긴다면 그 곳에서도 다시 만나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페이지 오픈!

인공지능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술 발달에 상응하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대안이 모색 중인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문제를 알기쉽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네 번째 글은 국내 인공지능 규제 동향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정책은 대부분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3년 2월, 국회 소위안을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이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규제 동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글은 국제 인공지능 규제 동향입니다. 한국과 반대로 최근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소개합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있는 이른바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굳이 ‘개인보건의료데이터’로 명명,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법령 간 혼란을 불러오고,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17일 이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1일, 반대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11월의 따오기

11월 따오기 영상을 소개합니다~!

✅ 가짜뉴스 신고 센터가 생겼다. 근데 가짜뉴스를 어떻게 확인할까?⁠⁠⁠⁠⁠⁠⁠

정부 : “가짜뉴스 확인 방법은… To Be Continued(우리도 몰라;;)!”

✅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의 진실

이스라엘 경찰 조사 결과, 하마스는 그날 축제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데…

해외정보인권

– 공동 성명서: 위기 상황에서 기술 기업이 팔레스타인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인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1만 5천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또한 실종자를 찾고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 즉각 휴전을 요구하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NoTechForApartheid 캠페인을 벌이는 인공지능 테크 노동자들의 입장문입니다.

#NoTechForApartheid 캠페인은 2020년, 이스라엘의 안면인식 회사이며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서 사용하는 팔레스타인인 감시 도구를 공급하는 애니비전(AnyVision)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철회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이 입장문은 인공지능 테크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을 향한 점령, 대량 학살, 감시, 검열 등에 동참하지 않도록, 만일 회사가 동참하고 있다면 그곳을 향해 목소리를 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과 아마존이 이스라엘군 및 정부와 맺은 기술 협약을 단절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폭격은 잠시 멈췄습니다. 11월 24일 오전 7시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나흘 간의 일시 휴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11월 28일), 휴전은 이틀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 휴전으로 전쟁이, 그리고 전쟁의 원인인 부당한 군사점령이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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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출범 후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펀치, 따오기 등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인권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등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우며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해 넷 상에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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