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소송 – 정보인권

2020
4.27
소송, 입장, 형사소송
[공동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2016
12.2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소송, 의견서, 입장, 형사소송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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