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
– 위기 상황일수록 정보인권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반헌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을 탄핵하라. 또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시민들을 위협했던 군과 경찰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우리는 어제 계엄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3. 어제 계엄 선포 직후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다음 카페 등에 대한 접속이 되지 않거나 댓글 기능이 정지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접속 폭주로 잠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단순한 서비스 장애였는지, 또는 서비스 차단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누군가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설사 트래픽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라고 할지라도 긴급 상황에서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한편 긴급한 소식들이 다양한 SNS와 게시판을 통해 공유되는 가운데, 일부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우리를 우려스럽게 한다. 긴급한 마음에 공유했던 소식이 허위정보일 경우, 의도와 상관 없이 오히려 혼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다. 충격적인 정보일수록 이미지 검색 등으로 이미지가 생성된 시기나 출처 등을 확인하고 텍스트로 구성된 정보도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5. 향후 혹시나 재발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을 경우, VPN(예를 들어, 무료 VPN으로 VPN Proton 등이 있다)이나 Tor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 만일 통신망 차단과 같은 극단적 상황, 또는 대규모 집회에서 통신이 잘 안될 경우 브릿지파이(Bridgefy)와 같은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등 보안 측면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현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6. 사회운동 활동가나 정치인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자신과 단체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최소한 미리 아래와 같은 설정을 알아두어야 한다.
– 원치않는 핸드폰 잠금 해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 또는 얼굴인식 같은 생체인식 방식 대신, 숫자 암호 등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 보안 위협이 있는 경우, 즉 집회에 나갈 때나 압수수색 위협이 있을 경우 아이폰은 ‘차단 모드’(Lockdown Mode), 갤럭시 스마트폰은 ‘최대 제한 기능’을 설정할 것.
– 디지털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긴급히 공개한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act.jinbo.net/wp/50008/
7.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윤석열 퇴진을 넘어, 이 위기를 한국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역시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정보인권과 소통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