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오늘(4/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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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