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지난해 12월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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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By | issue, 입장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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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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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넷, 국정원개혁위에 MB정부 이후 사이버외곽팀 ·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조사 요청
“국정원의 알파팀 운영,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해야”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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