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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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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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 점 아쉬워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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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1.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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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 일시장소: 2024.5.14.(화) 오전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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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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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 … 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국정운영이 빚은 참패였다….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