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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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Resolution 57/5, requested the Advisory Committee to prepare a study on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The Council specifically…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제출 -AI 위험 완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수행 필요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AI 거버넌스 참여해야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 57/5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1….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일시·장소 : 4월 30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21대 대선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기자회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시 장소 : 2025.4.30.(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MyLifeIsNotForAITraining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ust investigate and penalize Meta and X for unlawfully using users’ personal data to train AI. – A user campaign to reject the…
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동안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