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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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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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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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규 위원장, 김부겸 의원, 행정안전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 장병규 위원장, 김부겸 의원, 행정안전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차위가 2018년에 개최한 해커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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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A Moratorium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or Mass Surveillance
대규모 감시 위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 중단

By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지난 10월 21일, 제41차 국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위원 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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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입장, 통신비밀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 성명: 참여연대(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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