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By |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감넷,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성매매 등 위법행위 드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후 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9/24,…

Read More

[시민사회 공동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개인신용정보의 기업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8월 14일) 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법안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Read More

[공동논평] 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

By | 의견서,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Read More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By | 의견서, 입장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오늘(7/18)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Read More

[논평]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1.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소셜 빅데이터에 이용자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데이터 스토어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스마트인사이트가 판매해 온 ‘포털사/SNS 검색 키워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