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보도자료] 인터넷검열공대위, 발간

By | 자료집, 표현의자유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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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2 검열백서

By | 자료집, 표현의자유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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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월례포럼

By |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의 문제 △ 스팸메일 규제입법의 문제 △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 문제 △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 열린채널 편성불가의 문제점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대통령선거 참정권 행사의 문제 △ 글리벡 강제실시의 문제 △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감시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운동 월례포럼를 통하여, 이 사안들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관심이 있는 여러 활동가 여러분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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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By | 자료집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http://www.jinbo.net)
특히 정보통신 정책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

이번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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