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http://www.jinbo.net)
특히 정보통신 정책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
이번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copyleft로 출처만 밝히신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이나 전화(02)7744-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의 문제
– 스팸메일 규제입법의 문제
–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 문제
■ 문화관광 관련
–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열린채널 편성불가의 문제점
■ 행정자치 관련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대통령선거 참정권 행사의 문제
■ 산업자원 관련
– 글리벡 강제실시의 문제
■ 환경노동 관련
–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감시의 증가
<끝>
200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