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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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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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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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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경찰 작용과 개인정보 보호 6 1. 치안정보 일반 6 2. 통신 정보 32 3. 금융 정보 44 4. DNA 정보 45 5. 의료 정보 48
Ⅲ. 행정 작용과 개인정보 보호 50 1. 행정정보 공동이용 50 2. CCTV 71
Ⅳ.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 88
Ⅴ. 결론 108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
2012-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