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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By 2012/10/31 No Comments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서론 1

 

Ⅱ. 경찰 작용과 개인정보 보호 6

   1. 치안정보 일반 6

   2. 통신 정보 32

   3. 금융 정보 44

   4. DNA 정보 45

   5. 의료 정보 48

 

Ⅲ. 행정 작용과 개인정보 보호 50

   1. 행정정보 공동이용 50

   2. CCTV 71

 

Ⅳ.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 88

 

Ⅴ. 결론 108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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