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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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배경

국가적 차원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 빠르게 배치하면서 이른바 인공지능 전환(AX)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일터는 물론, 지역과 여러 사회영역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체와 노동강도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기후위기 가속화,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 국가정책은 육성과 진흥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뿐 AI기업과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부과는 미미합니다. 2월 25일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확정한 국가AI행동계획 역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AI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기술강화와 성장이 주를 이룹니다.

AI가 더 이상 과학기술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AI 정책은 사람과 공동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에 두는 사회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한 기본전제로서 정책수립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실현하고 환경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무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주요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은 지역의 AI 현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대책, 투명한 행정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 등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교육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 후보자들이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것의 위험성, 막대한 전력과 물수급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갈등,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역할해 온 대규모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 등에 도입되거나 도입될 예정인 피지컬 인공지능이 노동권과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문제, 전국지자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실제로 12·3계엄 당시 주민감시 도구로 활용되었던, 언제든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지능형 CCTV 문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그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전사회에 형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에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으로 부상한 AI 관련 의제에 대해 질의하여 후보자들의 현안 파악과 문제 인식 정도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하는 일은 유권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에 ▲AI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인공지능 관련 4가지 분야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후보자별 그 답변을 토대로 유권자들이 지역 일꾼을 뽑는데 참고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지자체 단위의 인공지능 관련 행정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사회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교육 분야 AI 도입 관련 질의

지역의 구체적인 교육 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은 AI시대를 맞아 교육분야의 AI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교육 현장 AI 도입의 문제

• 배경/취지

• 지난 2026년 2월 25일 확정된 국가 AI행동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공교육 체제를 혁신하여 전 학년에 걸친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을 교과·수업·학교 운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초·중·고교 공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이 AI 핵심인재를 확충하는 생태계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공교육 시스템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위험해 보입니다.
• AI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실제 학생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지, 오히려 정신 건강이나 지적 역량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교육 현장에서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학교 내에서 AI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앞서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1 :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공교육 체제를 혁신하겠다는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교육 체계 혁신에 있어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의 내용

• 배경/취지

• AI 시스템의 불투명성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며, AI 시스템의 설명가능성, 해석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발달단계에 있는 초중고 과정에서 AI에 과의존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 사회관계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AI 리터러시 교육이란 AI의 편향성,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확하게 인식하고 주체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종합적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AI 활용 교육과는 차별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AI 윤리’가 아니라 AI 시대의 시민의 권리는 무엇이고, 누가 책임 주체이며,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의2 : 학교에서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I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과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3.AI와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보인권

• 배경/취지

• 지난 2025년 1월,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던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이미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스웨덴 정부에서는 문해력 저하 등의 문제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디지털기기가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됨으로써 침해되는 학생들의 정보인권 문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AI를 교육과 평가에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이력이 모두 데이터화되고 축적되어, 방대한 학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지는데, 이 경우 학생들은 수업시간이 아니라도 언제 자신이 과제를 수행했고, 학업 역량은 어떠한지 언제든지 모니터링되는 상황에 놓이며, 이에 학생 개인정보의 침해 및 감시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에듀테크 업체의 AI 학습 목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습니다.
• 국가AI행동계획은 AI를 활용해 서·논술형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편향성 문제 때문에 특정 배경을 가진 학생 또는 특정한 서술 방식에 유/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불투명성에 의해 제대로 평가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많은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질의3 :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긍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 질의4 :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 질의5 :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었음에도,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AIDT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6 :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에 찬성 또는 반대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4.교육청 자체 AI·에듀테크 플랫폼 운용

• 배경/취지

•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전환이라는 미명 하에 자체적인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및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코스웨어)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독자적 혹은 공동으로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 자체 플랫폼들은 교육 현장의 실제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실효성 검증 없이 하향식(Top-down)으로 급격하게 도입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다수 플랫폼이 민간 에듀테크 기업의 기술과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어 공교육의 민간 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수백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되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습 이력, 행동 패턴, 심지어 개인 성향까지 데이터화되어 시스템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프로파일링 위험에 노출시키며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플랫폼 내 축적된 방대한 교육 데이터가 어떠한 보안 기준과 민주적 통제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는지,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없이 남용될 여지는 없는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각 지자체 교육 행정의 수장이 될 교육감 후보는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해당 플랫폼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학생들의 민감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 질의7 : 현재 관할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자체 AI 교수학습 플랫폼(에듀테크 코스웨어) 및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평가해주십시오.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이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해당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민주적 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 질의8 : 교육청 제공 플랫폼에 축적되는 학생들의 방대한 학습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상시 감시 및 프로파일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보보호 절차, 상설 통제기구(단위) 마련 계획 및 관리감독 대책 전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서 수신 대상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AI데이터센터 설립 관련 질의

AI 산업은 데이터센터 설립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가 미칠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역 내 합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이 아닌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데이터센터 예정지 중 1GW 이상의 초대형 AI데이터센터 사업 계획을 밝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4곳 후보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데이터센터 유치 경쟁과 지역 전력·환경 부담 전가 문제

• 배경/취지

•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디지털 산업시설이 아니라 막대한 ‘ 물, 토지와 송배전 인프라를 소비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책은 주민 삶과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투자 유치와 속도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 부담과 환경 비용은 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 떠넘기면서도, 실제 이익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질의1 : 후보자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전력 영향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합니까? 또한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과도한 전력·환경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산업 육성 명분 아래 반복되는 지역 불평등 문제

• 배경/취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AI 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이 집중되고 지역은 전력·용수·토지·환경 부담만 떠안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 동의와 공공 환원 장치 없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역 착취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질의2 : 후보자는 AI 산업 및 데이터센터 유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합니까? 또한 지역사회에 부담만 집중되고 실질적 지역 환원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전력망 부담 문제 

• 배경/취지

•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상시 소비하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 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센터 확대에 필요한 송전망 건설과 전력망 보강 비용, 추가 발전설비 부담이 결국 시민들의 전기요금과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 대한 각종 전력 특례와 직접 전력공급 허용은 전력시장 왜곡과 화석연료 의존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질의3 : 후보자는 AI 데이터센터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망 보강 비용과 에너지 부담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사회적 검증 절차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시민 부담 증가와 지역 전력망 불안정 문제가 확인될 경우 데이터센터 확대 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질의서 수신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울산광역시장 후보, 구미시장, 포항시장
문의	녹색연합 (최규석 사무처장 02-747-8500)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관련 질의

AI는 시민의 삶 중에서도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에 도입 예정인 ‘아틀라스’는 현대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지컬AI은 노동자와 산업계에 양날의 칼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은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울산 지역 경제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울산시장 후보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피지컬AI 도입과 노동자 보호

• 배경/취지

• 최근 제조업과 물류 산업 등의 영역에서 피지컬AI 도입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일각에서는 제조 암묵지 AI 개발 연구도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AI의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신기술 도입 등에 있어서 노동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등의 신기술 도입 관련 노조 합의 조항은 노조법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게 하고 있으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1 :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지컬AI의 도입과 사용은 반드시 노동자와 협의하고 개별 및 집단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합니까?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며,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질의2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하지만,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횡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산업단지 및 지자체 차원의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그리고 산업단지 또는 지역 차원에서 피지컬AI 도입과 사용 관련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노동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2.피지컬 AI와 일자리 확보

• 배경/취지

• 피지컬AI의 도입과 사용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피지컬AI의 도입은 제조업은 물론 물류,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역시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일자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AI 도입과 일자리에 주는 영향 관련 지역 및 지역 업종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피지컬AI 도입과 사용으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기업의 이익 확대는 사실상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원, 광범위한 노동자 데이터 활용 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 공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질의1 : 피지컬AI 도입과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후보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질의2 : 피지컬AI 도입과 사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이익의 공유와 사회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로봇세 도입을 비롯하여, 데이터세 부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출연,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 지역 이익 공유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서 수신 대상	울산시장 후보
문의	민주노총 (김석 정책국장 02-2670-9112)

 

스마트형 CCTV 운용 관련 질의

공공장소 곳곳에 범죄예방, 교통 모니터링 등을 이유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형 CCTV가 운영되며 주민들의 일상이 모니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위험성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1.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 CCTV의 금지

• 배경/취지

• 많은 지방자치단체 CCTV에 얼굴인식, 음성인식, 동작인식 등 지능형 인공지능 기능이 적용되면서 갈수록 스마트화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이나 실종자 수색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일반적인 용의자 식별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민감한 생체인식에 기반한 식별과 추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인식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위험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그 사용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감사원이 2024년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보고서 따르면 공공부문이 사용 중인 인공지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능형CCTV는 2024년 현재 228개가 운영 중이나 객체(사람, 사물)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배회, 침입, 싸움, 방화 등의 위험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CCTV의 탐지정확도가 낮아 오류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질의1 :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 CCTV 운영에 있어 주민의 인권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 기능을 금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2.스마트도시시스템의 민주적 통제

• 배경/취지

• 2024. 12. 3. 계엄 전후,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군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한겨레 2026. 1. 15. 보도. “군, 계엄 직후 지자체 CCTV로 국회·방송사 살폈다”).
• 군뿐 아니라 경찰 등 타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이유로 무제한 조회권한을 요구하고 부여받는 등 스마트도시시스템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과 이를 통한 국가기관의 CCTV 감시는 적법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민이 군과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 질의1 :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군과 경찰 등 타 국가기관이 조회하고자 요청하였을 때, 무제한 조회권한을 부여하였던 관행을 폐기하고, 개별적인 공문 수령과 제공 목적에 대한 심의 등 제공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개선하고 통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의서 수신 대상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문의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