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오는 19일은 쿠팡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150일째
5개월이 지나도록 과징금 처분과 분쟁조정 결과 감감무소식
개보위는 쿠팡 사태 최대 과징금 부과하고 납득가능한 보상안 권고해야
- 오늘(4/15) 소비자·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 처분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의 3,367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역대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000건 만이 노출되었다’며 문제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주장과 달리,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 발표 결과, 쿠팡 고객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1억 48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의 정보 또한 5만 474회 이상 유출되는 등 그 피해 규모는 매우 큽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지 150일 가량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보위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엄중히 처분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현장에서는 소비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단체 사무총장은 “쿠팡 사태로 국민의 일상과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시도 증가, 스팸 문자 폭증, 계정 해킹 시도 등의 2차 피해까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현재 쿠팡을 상대로한 개별 소송이 이어지는 현황을 지적하며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입증책임 전환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진행된 정부기관의 조사나 국회 청문회 청문회 현장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하여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과로와 산업재해로 사망한 쿠팡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전국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쿠팡 측의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사과 등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투쟁’이 진행됩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쿠팡의 총체적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처분 결과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쿠팡이 법으로 정한 ‘24시간 내 신고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유출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기만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최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명심하고 현행법 상 규정되어 있는 최대치의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맡은 김재희 변호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시급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직접 치유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300만 시민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법체계가 마비될 것이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즉각 가동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어 참석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국내외 안팎으로 수백억원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국 투자사들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며 ISDS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개보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처분 및 피해보상안 마련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개보위 처분 촉구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 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 04. 15.(수)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앞
- 공동주최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 순서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발언1.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한국소비자연맹
발언2.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들, 산재 문제 해결 없는 쿠팡 규탄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발언3. 과징금 상향의 필요성 및 개보위 엄중 처분 촉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언4.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촉구 : 참여연대
퍼포먼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엄중 처분 촉구서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 붙임2 : 개보위 처분 촉구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엄중 처분 및 피해보상안 마련 촉구서
- 안녕하십니까.
- 쿠팡의 3,367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에 밝혀진지 15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민관합동조사 결과, 쿠팡이 보유한 고객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가 1억 4800만 회 이상 조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성인인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명의도용이나 부정결제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140여 건의 소비자 상담 내용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 결제 문자 등을 받은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쿠팡의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쿠팡에 미가입한 가족과 지인의 배송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국민을 심각한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 그러나 쿠팡은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있는 보상을 하기는 커녕, 국회 청문회와 민관합동조사의 정당한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빗대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쿠팡의 미국 내 투자사들은 지난 1월 말, 한국 정부의 규제가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뒤, 미국 정부의 무역 관행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301조를 추진하기로 하여 투자사들의 청원은 철회되었지만, ISDS 절차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분쟁 가능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자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하여 책임을 벗어나려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제기된 소송의 규모는 국내 피해자만 수십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3월 13일,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집단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쿠팡 측은 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한다며 재판을 미루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차후 행정소송을 제기 여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그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제대로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대만의 피해자들도 대만의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처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 대응 방식은 국내외 안팎으로 심각한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쿠팡의 3,300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반복되는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분과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노동자·중소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개보위에서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사안에 대해 3,370만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엄중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