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특허 독점의 폐해 막고, ‘지식의 공유·확산’ 본래 취지 살리려면?

By | 소식지, 특허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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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저작권과 대안적 라이선스의 균형 회복, 황금비율은?

By | 소식지

현행 저작권 체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할까? 우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 과도하게 편향된 현행 저작권법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 일시적 복제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등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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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엘스베르크 『제로 ZERO』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데이터 과두정치 세상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IT 소설

By | 소식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선호도에 따라 자동 추천, 정렬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가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기준도 모르는 사용자들. 소설 『제로』는 ‘좀 더 나은’의 기준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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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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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기어코 고객정보를 팔아먹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11월 15일, 드디어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계속 우려했던 바와 같이,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판매,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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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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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기어코 고객정보를 팔아먹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11월 15일,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계속 우려했던 바와 같이,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판매,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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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저작권, 인터넷 소통·공유 가치와 충돌 않게 알맞게 제한할 필요도

By | 소식지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도입으로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도서를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인이 누구나 지식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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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9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정원 개혁법안의 처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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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홍성욱의 STS, 과학을 경청하다』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과학기술 – 사회적 네트워크를 함께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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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는 Science, Technology, Society의 앞 글자만 따다 만든 줄임말이다.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STS는 말 그대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구한다. 과학, 기술, 사회를 애초에 분리되지 않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STS의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STS를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줄임말로 쓰기도 한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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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11

By | 소식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정원 개혁법안의 처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 차원의 개혁 조치는 있었다지만,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불행했던 과거는 또 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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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8호

By | 소식지

촛불민심의 위임을 받아 정권을 잡은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역주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0일, 국회는 ‘규제자유특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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