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By | 의견서, 입장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오늘(7/18)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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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7

By | 소식지
</>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현재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온 정부의 방침과 마찬가지인데요. 주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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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⑤] 금융 빅데이터에 신용정보보호 대책은 없다
당신이 SNS에 올린 정보 우리 마음대로 팔겠습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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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의 원동력, 망중립성

By | 소식지

개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사는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것이 메일인지 동영상인지, 혹은 PC로 이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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