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기자회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시 장소 : 2025.4.30.(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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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 내 개인정보, AI 학습 거부 이용자 캠페인
Photo by Vjeran Pavic / The Verge 편집자주 :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입티할 아부싸드(Ibtihal Aboussad)는 지난 2025년 3월 20일, 시애틀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스라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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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21조에 규정돼 있는 여러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체입니다. 21조넷은 그동안 언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표현의…
헌법재판소가 헌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5년 4월 4일(목)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다. 무장한 군대를…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소속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를 담당하는 승인소위원회는(SCA)는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하였다. 이는 전국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지난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