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보도자료]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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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반복 이유 및 대책 모색
[보도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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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8월) 177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77 호 진보넷과 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 907 기후정의행진이 1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 알려드렸다시피 진보넷은 이번 기후정의행진에서 부스를 열고, 행진에도 참가합니다. 9월 7일, 강남대로로 와 주세요. 진보넷 부스에 놀러오셔서 기후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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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By | 입장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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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0일 기자회견 개최하고 질의서 접수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By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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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기자회견]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By | 개인정보보호

오늘(8/19)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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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보도협조]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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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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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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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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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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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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