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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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인터넷에서 안좋은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정보화의 발전이다. 정보화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국제적 환경정보의 공유와 교류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새만금 공사 잠정중단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삼보일배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운동의 영향도 있었지만, 독일 환경연방청의 아돌프 켈러만박사의 증인심문도 한 몫을 했다. 독일은 갯벌국립공원이 있을 정도로 갯벌을 잘 보존하고 관광수입을 얻고 있는 나라이다. 켈러만박사는 증인심문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는 유럽 최대의 갯벌인 ‘바덴해’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1978년부터 협정을 맺고 간척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척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관광, 어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듯 외국 사례는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핵발전소가 아닌 태양이나 풍력을 통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을 통한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체르노빌 사건과 같은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공개되고 빠르게 확산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과 교훈이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황사같이 한, 중, 일 세 나라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프로젝트 개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이 정보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언어, 문화 등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기는 하나, 정보화의 발달은 이러한 정보를 각국으로 흐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제적 환경교류는 또한 국제운동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새만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글로벌 리스펀스, 지구의 벗과 같은 국제단체에서는 회원들을 조직하여 한국의 농림부와 대통령에게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지구 곳곳의 환경문제를 한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연대의 강화는 정보화가 가져다 준 큰 선물이기도 하다.
전자폐기물 발생 – 정보화 발달의 부정적 측면
정보통신산업은 환경오염을 덜 유발시키는 청정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아이비엠(IBM의) 경우, 칩 생산공장의 클린룸(clean room)에서 장기간 근무한 여성들 사이에 불임, 유산, 기형아 출산 등이 나타나 집단 소송을 당하고 있다. 영국의 보건안전위원회의 2001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작업자의 폐암, 위암, 유방암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공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 후 폐기되는 정보통신기기 처리문제도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핸드폰,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교체주기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폐컴퓨터와 폐핸드폰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전자폐기물 대부분이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해물질로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이 있고, 컴퓨터의 경우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과거에 절연체로 사용되었던 인쇄회로기판(PCB)도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되어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다.
최근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가 대책으로 나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친환경적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보화를 통한 네트워크형성
온라인을 통한 네트워크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환경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NGO단체간의 교류가 늘어가고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일본, 중국 NGO와 함께 각국의 환경이슈를 하나의 사이트(http://www.enviroasia.info)에 올려 상대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리고 있다. 3국이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사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웹상에 올리는데. 실제로 이러한 네트워크는 환경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네트워크는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감시자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을 맺고 있다. 협약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네트워크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네트워크를 통한 활발한 교류는 정부기구를 감시하고 모니터하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지구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각국의 소중한 경험과 사례에 대한 정보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단결시키게 만들 것이다.
200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