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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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0 호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AI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진보넷은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해 여름 내내 법안을 마련하는 등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시민사회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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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근 호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SNS에 더불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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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법안은 아직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11/26(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복원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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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1.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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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1. 어제(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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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구글, 메타, 애플 등 소수의 글로벌 플랫폼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위 ‘토종’ 플랫폼도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이 컬럼은 미디어오늘에 실린 컬럼입니다. * 이 컬럼은 시민기술네트워크와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시민참여 AI 기본법> 프로젝트에 토론제안문으로 기고되었습니다. https://aiact4all.kr/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부여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과학보고서 웨비나 PDF 자료집 주요 내용 톺아보기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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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79 호 지리산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여름이 지나고 나니 어느덧 2024년이 두 달 남았네요. 10월에 진보넷 상근자들은 지리산 이음 포럼에 참석해 다양한 소속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 이슈를 접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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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7월 1일, 우리는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의견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을 중심으로…
1. 오늘(10/31)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거나 발의되어 있는 11개 인공지능 법안(인철수/정점식/조인철/김성원/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배준영/이훈기/김우영 의원안, 발의 순서)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론안인 정점식 의원안에 대한…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정치 · 사회적 합의 이미 끝난 사안 - 한동훈 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내놓아야 1. 한동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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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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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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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AI와 관련된 법안 중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캘리포니아의 SB 1047 법안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SB 1047은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책임과 안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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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국정원은 올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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