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By | 국제협약, 빅테크,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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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6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6 호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100조 규모의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 산하 AI미래기획수석과 과기부 장관 후보에 산업계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었습니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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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기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EU 디지털 보안 아젠다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유럽 시민사회, 언론단체, 기술기업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이 공동서한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 과정이 기본권과 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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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By | AI, 인공지능, 입장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1. 오늘(6/26)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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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2025 KrIGF]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By |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사전 등록 링크 ▣제안 취지 최근 팔란티어와 같은 군수기업이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확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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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한국의 시민사회, 빅테크와 AI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과 권리구제 경험을 공유
[후속보도자료]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By | AI, 토론회및강좌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 유럽과 한국의 시민사회, 빅테크와 AI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과 권리구제 경험을 공유   1. 국내외 시민사회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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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By | AI, 빅테크, 인공지능, 입장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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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및 인터넷거버넌스 세미나 사전등록 안내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2025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및 인터넷 거버넌스 세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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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후속보도자료]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

기자간담회 영상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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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한국 시민사회가 공익소송과 정책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 기반 AI 정책 논의”
[취재협조] 빅테크, AI와 인권 문제 토론하는 국제포럼 개최

By | AI, 토론회및강좌

빅테크, AI와 인권 문제 토론하는 국제포럼 개최  “유럽과 한국 시민사회가 공익소송과 정책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 기반 AI 정책 논의” ※ 2025년 6월 17일(화) 17시[한국시간], 온라인 Zoom   1.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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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 글로벌 포럼 세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By | 빅테크,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5 KDF 글로벌포럼>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2025 KDF 글로벌포럼> “민주주의,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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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By | 개인정보, 민사소송, 빅테크, 소송, 입장, 프라이버시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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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5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5 호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AI가 우리 사회 곳곳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모두에게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행정에서 복지, 교육, 노동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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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CPDP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논의를 억압하라는 압력에 맞서야 한다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2025년 5월, 브뤼셀에서 열린 다학제 컨퍼런스 "CPDP(컴퓨터,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서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두 개의 패널이 검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의 주최 측은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이 패널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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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유럽평의회 AI 국제협약

By | AI, 동영상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유럽평의회 AI국제협약 (번역) 2024년 9월 5일 유럽평의회는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법적 구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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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공동논평]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By | 빅테크, 입장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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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사후보도자료]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1.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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