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By | 노동감시, 자료집
1. 2. 3. 4. 5. 작가 : 깊은굴쥐 (@ghoulGee) 구체적인 방식과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자본은 항상 노동자의 노동 과정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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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By | 입장, 통신비밀
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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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공투단, 메타(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소송, 프라이버시
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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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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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By | 입장
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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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통신비밀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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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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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46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축! 진보넷 메일링리스트 서버 구입★☆ 자꾸 멈추고 문제가 끊임없던 메일링리스트 서버, 수명이 한참 지난 서버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새 서버 구입을 위한 후원함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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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12

By | 소식지
</>정보인권 인공지능 CCTV로 아동과 보육교사를 감시하겠다고? 12월 1일, 진보넷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CCTV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경기도 안산시의 안심어린이집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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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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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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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By |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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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의견 제출

By | 통신비밀
국정원 사이버사찰기구로 부활시키는 법안 반대 정보기관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부적절 국감넷,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의견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16)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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