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5월) 162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62 호 고위험 인공지능, 너의 목소리가 들려~ 세계 곳곳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최근,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박사는 BBC 인터뷰에서 구글을 퇴사하며 인공지능 챗봇 성능이…

Read More

[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입장, 프라이버시

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오늘(6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지난 4월,…

Read More

별도 입법 불필요… 시민사회단체, 우려조항 지적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By | CCTV, typ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Read More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By | type, 인공지능, 입장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Read More

[해외정보인권] 유럽의회: 인공지능(AI)법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십시오!

By | 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유럽의회의 인공지능(AI)법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유럽의회가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하여 3가지 의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시스템의...
Read More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By | 개인정보보호, 소송, 헌법소송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 29...
Read More

다국적 기업(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붙여
국가와 기업의 감시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By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입장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 세계인의 소통을 저인망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도 프리즘(PRISM)을…

Read More

뉴스레터(4월) 161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61호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NBC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도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친구가…

Read More

[해외정보인권] 얼굴에 대한 달러: 머신러닝 모델 뒤에 숨은 인물들을 만나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얼굴인식
편집자주 :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입니다. 사전적의미로 Crowd와 Work 결합어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자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워크라고 합니다....
Read More
다국적기업에대한 개인정보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논평]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인터넷 기업을 통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오늘(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Read More

뉴스레터(3월) 160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60 호 인공지능의 위험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Read More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기자설명회 개최

By | 인공지능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기자설명회 개최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Read More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제시
[보도협조]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By | 인공지능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제시 일시 및 장소 : 2023. 3.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지난 2/14...
Read More
비밀 기관의 혼란스러운 통치, 불량 시장, 인종 차별적 기술 및 알고리즘 감독(여부)

[해외정보인권] 비밀정보기관의 혼란스러운 통치, 무법자 시장, 인종차별적 기술 및 알고리즘 감독(여부)

By | 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네덜란드의 인권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난 1월의 이슈 즉, 비밀정보기관의 혼란스러운 통치, 무법자 시장, 인종차별적 기술 및 알고리즘 감독(여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감독 및...
Read More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공동논평]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By | 인공지능, 입장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Read More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공동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By | 입장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Read More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기자회견]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By | 인공지능, 입장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1.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이 국회...
Read More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