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1. 오늘(6/26) 무상의료운동본부,…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사전 등록 링크 ▣제안 취지 최근 팔란티어와 같은 군수기업이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확산시키고…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 유럽과 한국의 시민사회, 빅테크와 AI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과 권리구제 경험을 공유 1. 국내외 시민사회의 많은…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및 인터넷거버넌스 세미나 사전등록 안내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2025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및 인터넷 거버넌스 세미나가…
We Welcome the Agreement to Improve Privacy Policy and Ensure Users’ Right of Access – Lawsuit Against Google Concluded Through Settlement A lawsuit filed by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기자간담회 영상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BigTech, AI, and Human Rights ※ Tuesday, June 17, 2025, 10:00 CEST(UTC+2, 17:00 KST) ※ Online via Zoom * Registration AI law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and Europe,…
빅테크, AI와 인권 문제 토론하는 국제포럼 개최 “유럽과 한국 시민사회가 공익소송과 정책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 기반 AI 정책 논의” ※ 2025년 6월 17일(화) 17시[한국시간], 온라인 Zoom 1.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5 KDF 글로벌포럼>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2025 KDF 글로벌포럼> “민주주의, 오래된…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 –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외면한 AI 공약 절망스럽다 – 권영국 후보만이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기본권 보호 공약 1. 오늘(5/25) 민주사회를…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1.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