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By | 통신비밀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은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민간사찰 정보에 대해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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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6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년 정기 총회 알림 2021년 진보넷 정기 총회가 2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만,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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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2

By | 소식지
</>정보인권 노숙인의 코로나19감염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연일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언론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보다는 노숙인의 소재 파악 및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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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않고 무단 보유⋅활용, 정보주체 권리 심각한 침해…개보위 신고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민원, 인공지능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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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By | 소송, 헌법소송

사회적 힘의 우열, 공익성 등 고려 없는 일률적·기계적 적용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날짜: 2021.2.17 (총3쪽)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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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연명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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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By | 표현의자유

  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그들이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제하여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그렇기에 자체로 해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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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소송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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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By | 인공지능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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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뿐인 노숙인 코로나감염대책이 집단감염을 높였다
[공동성명]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By | 입장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임시방편뿐인 노숙인 코로나감염대책이 집단감염을 높였다   연일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노숙인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과 신원 미확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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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기서 끝이 아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실명을 확인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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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5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 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지난 12월 23일 출시된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사회의 인공지능 이슈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당 챗봇은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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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1

By | 소식지
</>정보인권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지난 12월 23일 출시된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사회의 인공지능 이슈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당 챗봇은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되길 바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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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Civil Rights Principles for Hiring Assessment Technologies
채용 평가 기술에 대한 시민권 원칙

By | 소식지, 인공지능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채용 평가 기술에 대한 시민권 원칙 원문제목 : Civil Rights Principles for Hiring Assessment Technologies 원문링크 : https://civilrights.org/resource/civil-rights-principles-for-hiring-assessment-technologies/# 일시 : 2020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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