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공동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입장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동논평] 원칙도 논리도 없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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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① 2021. 4. 집행위원회 초안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영상5)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① 집행위원회 초안(2021. 4.)

By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4월에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법안 초안을 제안한 이래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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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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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9월) 166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66 호 25주년 후원행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성원 덕에 이번 진보넷 25주년 후원의 밤이 알차고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은 모든 프로그램이 재밌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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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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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2023년 9월19일 화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➁
[연속토론회➁]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By |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➁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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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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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
[결과보고]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By |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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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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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➀
[연속토론회➀]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By |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➀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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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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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같이읽어요)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몰아주기 결정문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영상4)
[세미나]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 몰아주기 결정문

By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참고자료(서치원)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 몰아주기 결정문입니다. 카카오택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힘이 되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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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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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_안보범죄 대응 규정을 중심으로

국회토론회
[긴급토론회] 국감넷,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안보범죄 등 대응규정을 중심으로’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일시 · 장소: 9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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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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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8월) 165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65 호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오픈!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아시나요? 정보주체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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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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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발간

By | 위치추적, 프라이버시, 활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 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년)를 말한다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이었는지,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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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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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By | 인공지능, 입장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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