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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감시 카메라 설치,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 가져{/}빅브라더주간 프라이버시보호 집중행동

By 2003/10/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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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사회단체들은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일주일을 빅브라더 주간으로 선포하고 프라이버시보호 집중행동을 가졌다.
국내 프라이버시 운동단체들은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국제 빅브라더 상에 NEIS를 추천하는 한편, 한국 빅브라더 시상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빅브라더 주간에는 프라이버시보호 집중행동을 갖고 이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빅브라더 주간 동안 인권단체활동가들의 NEIS반대 노숙단식농성이 명동성당들머리에서 계속되었다. 농성단은 매일 점심때는 선전전을, 저녁때는 정보인권 길거리특강을 하여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해 알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갖기도 했다.

월요일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NEIS 반대 농성단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빅브라더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참여단체들은 잘못 구축되면 가장 강력한 빅 브라더가 될 전자정부에 대해 국가의 성찰이 있기를 바라며, 전자정부에 대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요일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위치정보보호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10월 정보통신부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을 제정, GPS칩을 핸드폰에 의무적으로 장착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위치정보보호법이 이름은 보호법이지만 사실상 위치정보산업육성을 위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요일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내국인 지문날인 제도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목요일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역감시 카메라 설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카드사들의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에 주목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한 역감시 캠페인을 1호로, 이후에도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금요일에는 민주노동당에서 교육부장관이 네이스 중단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했다. 또 서울대학교 법학관에서는 민변, 민교협, 진보네트워크 주최로 <전자정부와 정보인권 보호 토론회>가 열렸다.
한편 빅브라더주간 다음 주 월요일에는 81년 이후 졸업생 45명이 NEIS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차로 접수했다.

200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