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주제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문화평론가)
[사례 발표]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 김인규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
황성기(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법학박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2000년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학 분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황성기)
인터넷 내용등급제(황승흠) **
사이버컴 활용교육 사례발표
사이버스페이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사례(홍성걸)
온라인 작_blank문수업(이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학 분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황성기) **
인터넷 내용등급제(황승흠)
사이버컴 활용교육 사례발표
사이버스페이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사례(홍성걸)
온라인 작_blank문수업(이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학 분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황성기)
인터넷 내용등급제(황승흠)
사이버컴 활용교육 사례발표
사이버스페이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사례(홍성걸)
온라인 작_blank문수업(이건)
’99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21세기 도전과 사이버스페이스
일시:1999년 11월 26일
장소: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 정치·행정 분야
사회: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양근원)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토론: 김 혁(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미(국민대 언론학부 교수)
2. 언론·사회분야
사회: 김영석(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표: 사이버포르노와 규제제도(이영음) **
디지털정보와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김주환)
사이버스페이스와 원격근무(조주은)
토론: 안동근(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석민(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영민(한양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3. 라운드 테이블
사회: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발표: 한국사회의 도감청 문제(한상희)
토론: 김기중(변호사)
김영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인터넷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법
방 석 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호(1997년 가을), pp. 57-87.
공공도서관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판례
조준현
* 출처 :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인터넷과 정보내용규제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안동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법학회 제 6회 세미나
http://www.kafil.or.kr/frame4.html
국제심포지엄(1997. 6. 20. (금) 9:30-18:30, 인터콘티넨탈호텔 국화룸)
세미나프로그램
“인터넷-정보복지를 위하여” – 유재천(한림대 신방과 교수)
“미국저작권법과 인터넷” – David Bender(Lawyer, White & Case)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Hamada Junichi(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
“인터넷과 정보법” – Bernt Hugenholz(University of Amsteldam)
“인터넷광고의 문제들” – Walter Gantz(Indiana University)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2주제
◀ 제2분과 – “규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발표자 : 안동근(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지정토론자 : 김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기중(변호사)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시스템
발표자 : 황철증(정보통신부 서기관)
지정토론자 : 윤문상(EBS PD), 황도수(헌법재판소 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