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Feb. 5th, nineteen civic, social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ho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U.S. embassy protesting against the US-VISIT and criticized that it was an apparent violation of human right.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내용 읽어봤는데, 진짜 지루하네요.
이거 80년대에 쓰여진 건가요?
무슨 주장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글을 못 썼네요. 문장도 너무 길구요. 이거 읽으라고 쓴 건가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집단 만족’을 위해 정리한 건가요.
주장을 하시려면 누가봐도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쓰셔야지요.
이건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네요.
대중들에게 주장을 하려는건지, 소수가 모여서 ‘지적만족’을 느끼기 위한 건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것이다’란 서술어를 많이 쓰셨는지요.
‘것이다’란 말은 책임선을 모호하게 하려는 서술어라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하면 될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면 책임주체가 모호해지죠…
: ‘누가 음란물을…’ 중에
그 동안 한국에서 주로 통제를 받아온 것은 아무래도 사상의 자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쳐본 글
그 동안 한국에서 주로 통제를 받아온 것은 사상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를 지지한다!
지난 1월 30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제약회사의 폭력으로부터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번 청구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조속히 강제실시 허가를 할 것을 촉구한다.
글리벡의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무기로 1캅셀에 25,005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달에 90만원 ~ 150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했을 때, 이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서 죽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노바티스가 이렇게 높은 약가를 산정한 것은 ‘전세계단일약가정책’ 때문인데, 이는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경제 상황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정보운동 월례포럼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7시에
강내희 교수님(중앙대 영문학과, 문화과학 발행인)을 모시고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토론은 2001년 겨울호에 수록된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라는 글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발제문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네트워커
홈페이지(http://networker.jinbo.net)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1월 25일(금)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 발제 : 강내희 교수 (중앙대 영문학과, 문화과학 발행인)
야만적인 지문날인제도의 철폐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2002년 워크샵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2년을 지문날인제도철폐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반대자
여러분의 힘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철폐운동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
언제 : 2002년 1월 19일~20일
장소 : 서울 신촌 이한열 기념관(장소는 약도 참조)
집결시간 : 오후 4시
개인준비물 : 회비 20000원, 세면도구, 필기도구
│연│
│대│
│↑│ 전철2호선
그레이스백화점 ◇│ │◇’신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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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신촌로타리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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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콘법’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 | rayhope@chollian.net)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노바티스라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관한 것이다. 생명을 구할 것인가, 이윤을 보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상식은 당연히 생명을 구하라고 답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은 불행하게도 ‘이윤의 보장’을 앞세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인가?
‘글리벡’처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 다른 논란은 얼마전에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으로 씀)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기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정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이데올로기를 넘어 실체로서의 정보통신혁명으로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haje@jinobo.net)
날이 바뀌면 터져나오는 무슨무슨 게이트는, 어김없이 그 잘 나가던 정보통신 벤처와 관련이 있다. 어설픈 기술 또는 페이지 하나 개발 또는 개설해서, 정부관리, 언론 쪽에 자기 주식 – 그것도 표시 안 나게 해외전환사채로 줘서 부풀린 다음, 눈먼 돈 끌어들이는 수법은 하나같이 똑같다. 이런 껀 수가 지금까지 터진 것말고도 얼마든지 더 있다고 하는 소문은 지금 한나라당 인품들 목에 힘준 형상을 보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두 정보통신혁명 이데올로기의 애드벌룬을 높이 띄운 채 ‘신흥공업국을 신흥시장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진행되는 금융자본주의로의 재편, 그리고 일부 노동자를 끼워 넣어 노동자 분할통제의 기제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증권시장 부양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 (사)참여사회연구소 24회 정책포럼 발표문 (2001.12.15)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1. 들어가며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위 ‘자살 사이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올 2월에는 전남 목포와 충북 청주에서 평소 자살 사이트를 자주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또 대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법을 배운 고교생이 시민운동장 주변에 놓아둔 사제폭발물이 폭발하는 바람에 시민 2명이 다쳤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인터넷 게임에 심취한 중학생이 초등학생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살인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을 살해 대상 1호로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참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받은 충격은 마땅하게도 진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이 그들을 위험에
자살사이트와 인터넷책임
* 한겨레신문 12월 13일자 게재글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국의 피시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 널리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을 말 그대로 내려받아 깔았을 경우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단 한 개도 없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조차 접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으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 차단되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막힌다는 말이다.
물론 미등급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수많은 홈페이지가 엉뚱하게 차단될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황당한 일이지만, 이 차단 소프트웨어는 정부가 최근 강력히 추진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한 축이다. 게이 커뮤니티인 엑스존은 이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은 2001년 8월 회사측이 맘대로 설치한 CCTV 철거를 요구하며 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 합법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뒤늦게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 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용노동조합에 보내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감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감시 행위 자체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용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 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주)대용의 각성을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대용노동조합에
인터넷 통제에 반대하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의 출발
-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회의를 마치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antiropy@www.jinbo.net
지난 11월 8일에서 10일까지,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루이스홀에서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고, 필리핀 등 아시아 10여개국, 20여명의 활동가들과 국제진보통신연합 APC의 활동가 등 약 40여 명의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 문제와 정보공유 등 인터넷 권리에 관련된 제반 이슈에 대해서 폭넓게 자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각 국의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협의체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인터넷 권리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국제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http://www.apc.org)는 유럽
글리벡 공대위 토론회 자료집
“글리벡, 생명을 위한 약인가? 이윤을 위한 약인가?”
토론회
때 : 2002년 1월 8일 (화) 12 : 30
장소 : 참여연대 2층강당 (3호선 안국역)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차례
글리벡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성미)
1) 글리벡, 약값이 비싸다!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2) 보험적용, 만성기환자 제외할 수 없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약가연구팀)
3) 환자본인부담금, 너무 높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글리벡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김소영)
환자비상대책위모임
IPLeft
사회보험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