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전략과 국제연대

—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2001』 국제행사 개최
(11.12∼25. 중앙대학교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김진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가 주최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2001 (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2001)』 행사가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

We from Bangladesh, Cambodia,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ongolia, Nepal, the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ustralia, Sweden,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articipanted the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on November 8-10, and discussed the issues and the challenges of promoting and protecting internet right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We hereby believ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rights for Asia people and the capacity of Asian people’s solidarity, despite the diversity of experiences shared by each participant.

■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11월 11일 11시에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래와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글 번역문]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추구는 인터넷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 2001년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 참석자 선언 –

1.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 호주, 영국, 스웨덴, 미국, 한국 등에서 2001년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에 참석한 우리는 각국의
인터넷 권리의 현황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통해 인터넷 권리의
가치와 아시아 민중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세계화가 아시아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시아 민중들은 서로 협력하여 이 거대한 공격을 극복해
나가야 할

진보넷 회원 및 정보통신운동 활동가 여러분께 알립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전 세계적인 NGO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의
아시아인터넷권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시아인터넷권리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8일 – 10일
장소 :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루이스홀

이 회의에는 누구나 참여가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http://asia-ir.jinbo.net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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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 회의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30 여명의 해외 참가자 참여 **
** 11월 8일, 전쟁반대와 인터넷 검열과 통제 반대 기자회견 예정 **

1

진보네트워크센터, 국내 최초 APC 회원네트워크로 가입

= 국내 인터넷 정보운동의 메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가, 지난 3일 아시아에선 일본 JCA-net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진보통신연합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에 회원
네트워크로 가입 승인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창립 3주년이래, 본격적인 국제연대를 통한
정보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BASE21” 주관단체로써
향후 국내 및 아시아 전 지역의 사회 정보운동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전 세계 5대양 6대주 10000여 그룹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APC는 현재, 국제 인터넷권리, 전자정보, 인권,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단체이다.

한편, APC 측은 8일 서울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이미 2000년 6월 닷넷(.Net)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윈도XP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S의 닷넷 전략은 모든 전자 기기들과 인터넷 서비스를 MS의 플랫폼과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MS에
등록된 하나의 ID만으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이메일, 개인 주소록, 일

인터넷등급을 거부하고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하자!
– 인터넷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결사항전 결의문 –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해괴망칙한 법을 내놓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새로운 검열 제도의 발명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등급의 표시방법인 픽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전국의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전자 시놉티콘까지
: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

홍성욱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학과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2001년 6월

Social groups in Korea assume that this is not a proper way of protection of minors but just a very dangerous censorship.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등 다양해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당국의 확실한 대책 촉구하고 나서

※ 지난 10월 26일 10월 26일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소위
‘성남 붕어빵 봉지 개인정보 누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함께 추적조사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이 사건의 조사결과와 해결과제를 발표하고 당국의 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붕어빵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In the wake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nouncement to implement a controversial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activists from several civic organizations responded with a sit-in hunger strike at Myongdong Cathedral, a traditional site of protest in Korea. Opponents of the rating system argue that it will seriously undermin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and civil liberties and social democracy in general.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
■ 와 요구
■ 2001년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

※ 기자회견 : 10월 22일 오전11시 명동성당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우롱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투쟁에 나섰습니다.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연

* 2001년 진보네트워크센터 강좌중 문성준님의 “인터넷 조직화와 온라인 행동” 강의자료

인터넷 조직화와 온라인 행동
– 사회운동 방법으로서의 온라인 행동 –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info@kdlp.org

1. 머리말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사회운동 진영은 온라인 공간을 사회운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모색을 하게 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온라인 공간을 운동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건 구체적인 온라인 상의 행동 방법을 찾게 되고 스스로 개발하고 실천해 왔다.
수많은 게시물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뜻을 담고 정부 기관 사이트에 게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 기관 사이트나 서버가 잠시 멈추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사회 운동 진영의 사이트가 서비스를 동시에 중단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체로 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 – 정보통신부 장관고시 반대 집회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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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1년 10월 18일(목) 오후 1시~3시
. 장소 : 강남역 8번 출구 (시티극장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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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이제 우리의 행동만이 남아있다.”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로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되다 –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확정되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여론을 수렴한
국회 상임위는 문제가 되었던 통신질서확립법(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만을 법 제42조로
남기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올 4월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

Four outside experts gathered together on August 1 to review the negative impacts of the controversial human genome project. The Center for Democracy in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held a hearing on the expected social and ethical problems of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공개토론회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기획취지

최근 mp3 파일 사용과 인터넷 에 대한 음악저작권 문제가 검찰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저작권 문제는 비단 음악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방송영상과 도서출판에도 새로운 논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방송에서의 유통과 배급문제, 영화콘텐츠의 인터넷 사용에서의 문제, 전자출판의 유통과 저작권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디지털문화 시대에 저작권은 어떻게 이해되어야하는가?”, “새로운 개정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떤 문화적 논쟁과 담론을 생산하는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저작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인권이란 말을 부끄럽게 만든 영화제 – 울산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속한 모든
단체들은 사전검열과 홈페이지 폐쇄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

10월 중반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인권과 평화를 위한 울산영화제'(이하
울산영화제)가 라넷(LARNET, Labor Reporters’ Network)의 작품 에
대한 사전 검열 논란 끝에 지난 9월 18일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다. 또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던 주최측이
21일 태도를 바꾸어 네티즌과 여러 사회단체들의 토론이 진행중이던 영화제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려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이 영화제의 주요
주최자 중 하나인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영화제 파행의 책임을 문제제기자인 라넷
측에 돌리고 있어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지금 라넷
측에서 구축한 울산영화제 ‘패러디 사이트'(http://larnet.jinbo.net)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사태 해결의 조짐은 보

인터넷과 NGO
장여경(진보 네트워크 센터 정책실장)

* 출처 : 조희연 편, {NGO가이드-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

※ 9.18.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즈음, 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공공성 쟁취! 의액품 특허 강제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2001년 9월 19일 TRIPs 이사회에서의 의약품 특허에 관련된 논의와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

“지적 재산의 권리는 건강과 생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의약품 특허를 결정하고 집행할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공개서신은 2001년 9월 19일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이사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에게 보내지는 것이다. 건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인 논의가 열렸던 지난 6월 20일, 제네바에서 행해진 한국 대표의 연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타까운 수준의 이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