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Simply Protects Youth from Harmful Media?

By | English, 자료실

In July 2000,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of Korea pronounced an act called ‘Communication Order Act’, which has introduced the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under the broad framework of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This act manifestly shows the government’s intent to control the world of WWW: the authorities concerned does not try to make the on-line world the more creative and critical space but they are attempting to tame the netizens in terms of their own rules and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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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1.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한 윈도XP에 개인사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MS에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MS는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력을 이용하여 닷넷(.Net)전략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까지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윈도XP와 닷넷 전략은 더 이상 MS의 사업전략으로만 여겨져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윈도XP와 닷넷전략의 문제점과 미국, 유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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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명] 노바티스의 글리벡 공급 중단을 규탄한다!

By | 입장

백혈병 환자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연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노바티스가 지난 11월 27일, 글리벡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적의 약이라 불렸던 글리벡,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마지막 약까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글리벡은 죽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보험약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서라도 약을 먹고 있던 환자들에게 약물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이 없어진 환자들은 병원 무균실에서 내쫓기고 있습니다.

전세계 단일 가격이 환자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노바티스가 공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되어오던 보험약가결정이 맘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바티스가 원하는 것은 한 알 당 2만5천원이라는 전세계 단일 가격입니다. 세계에서 약값이 가장 비싼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 가격으로 결정된 후, 우리가 약값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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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 시민단체, 국회 계류 중인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하나?”

[성명서]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중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과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인터넷을 소수 기업의 독점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배포하려는 이용자들은 아예 인터넷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대다수 정보가 유료화를 목적으로 차단될 것이며,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몰리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도서관 면책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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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통부앞 무기한 단식돌입 3일째.

By | 입장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통부앞 무기한 단식돌입 3일째.
명동성당 릴레이단식농성 40일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한 정통부장관은 퇴진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는 국민들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는 검열일뿐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지적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서 삭제하였던 작년 국회의 결정도, 일년이 넘도록 진행된 수많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와 사이트파업도 인터넷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그리고 민주적인 미디어환경을 규제하고 검열하려는 공권력의 열망앞에서는 쇠귀에 경읽기였다.
결국 우리는 10월 22일부터 명동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여 40일을 맞이하였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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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윈도 소송과 부시행정부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윈도 소송과 부시행정부

주철민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회원)

MS 소송의 역사

1980년 창업한 MS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한 지금까지 MS가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는 한번도 없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 끼워팔기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94년 그 시작부터 200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소송결과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본다면 97년 12월 미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가 윈도95와 후속 버전을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98년 5월 미 법무부와 20개주 법무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대해 잭슨 판사는 99월 11월 5일 MS의 행위가 기술 혁신을 질식시키고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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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기자회견]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By | 입장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주장”

■ 동성애단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적용대상인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례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2001년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부 사옥 앞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회운동진영의 노력으로 민간위원회로 전환한 영화 등 다른 매체의 심의 기구들과는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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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발표
■ “지식의 생산방식에는 영리적 목적의 상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법안’이라 함)에 대해 下記의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제점

지난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2월 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인 ‘저작권법개정법률안’과 지난 11월 17일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호)’와 ‘법안’의 중복 문제 등이 존재하지만, 본 의견서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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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기자회견-성명] 십지지문원지를 당장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반환하고, 십지지문원지를 이용한 지문정보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해야

By |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8월 관련 네티즌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챌 ‘지문날인
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가져
–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자! –

※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청구인들은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 진행된 기자회견 순서 및 청구서는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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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성명서]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을 옮겼다는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인다면, 누가 오염된 정치를 바꾸겠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겠는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가 8일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재직중인 이대성씨를 비롯한 11명의 시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및 입건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 난무,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 건강한 인터넷 소통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전한 사이버 통신질서 확립’이란 미명하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검찰의 사이버 문화 탄압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다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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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11월 12일-25일

By |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전략과 국제연대

—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2001』 국제행사 개최
(11.12∼25. 중앙대학교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김진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가 주최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2001 (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2001)』 행사가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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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ment from the Participants of the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Statement] “Democracy and Freedom Are An Integral Part of Cyberspace”

By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

We from Bangladesh, Cambodia,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ongolia, Nepal, the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ustralia, Sweden,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articipanted the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on November 8-10, and discussed the issues and the challenges of promoting and protecting internet right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We hereby believ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rights for Asia people and the capacity of Asian people’s solidarity, despite the diversity of experiences shared by each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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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and Freedom Are An Integral Part of Cyberspace" : A Statement from the Participants of the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정보화/성명]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추구는 인터넷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 2001년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 참석자 선언

By | English, 국제협약, 입장

■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11월 11일 11시에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래와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글 번역문]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추구는 인터넷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 2001년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 참석자 선언 –

1.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 호주, 영국, 스웨덴, 미국, 한국 등에서 2001년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에 참석한 우리는 각국의
인터넷 권리의 현황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통해 인터넷 권리의
가치와 아시아 민중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세계화가 아시아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시아 민중들은 서로 협력하여 이 거대한 공격을 극복해
나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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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11월8일-10일

By | 국제협약, 토론회및강좌

진보넷 회원 및 정보통신운동 활동가 여러분께 알립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전 세계적인 NGO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의
아시아인터넷권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시아인터넷권리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8일 – 10일
장소 :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루이스홀

이 회의에는 누구나 참여가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http://asia-ir.jinbo.net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 회의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30 여명의 해외 참가자 참여 **
** 11월 8일, 전쟁반대와 인터넷 검열과 통제 반대 기자회견 예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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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 국내 최초 APC 회원네트워크로 가입

By | type

진보네트워크센터, 국내 최초 APC 회원네트워크로 가입

= 국내 인터넷 정보운동의 메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가, 지난 3일 아시아에선 일본 JCA-net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진보통신연합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에 회원
네트워크로 가입 승인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창립 3주년이래, 본격적인 국제연대를 통한
정보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BASE21” 주관단체로써
향후 국내 및 아시아 전 지역의 사회 정보운동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전 세계 5대양 6대주 10000여 그룹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APC는 현재, 국제 인터넷권리, 전자정보, 인권,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단체이다.

한편, APC 측은 8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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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입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이미 2000년 6월 닷넷(.Net)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윈도XP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S의 닷넷 전략은 모든 전자 기기들과 인터넷 서비스를 MS의 플랫폼과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MS에
등록된 하나의 ID만으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이메일, 개인 주소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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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인터넷등급을 거부하고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하자!

By | 입장

인터넷등급을 거부하고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하자!
– 인터넷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결사항전 결의문 –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해괴망칙한 법을 내놓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새로운 검열 제도의 발명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등급의 표시방법인 픽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전국의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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