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구보고서
전북대병원 ERP가 왜
공공성을 저해하는가?
전북대병원지부/전북지역본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Ⅰ. 보건의료의 공공성 · 5
Ⅱ. 공공성 관점에서 본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문제점 ·8
Ⅲ. 전북대병원 현실과 문제점 ·15
Ⅳ. ERP 현황 ·28
Ⅴ. 전북대병원 ERP 프로젝트 ·32
Ⅵ. ERP가 전북대병원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51
Ⅶ. ERP에 대한 노조 대응 ·66
Ⅷ. 전북대병원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제안 ·69
[부록]
전북대병원 ERP 설문 직종별 결과 ·74
ERP 사례연구 ·84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관련 부속합의서
1.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병원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
고, 산출된 자료의 활용범위는 노사합의하여 정한다.
2.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자료를 이용하여 직원 인사고과 및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3.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연봉제, 성과급제, 인력감축 등 구조
조정의 수단 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4. 병원은 직원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한다.
5.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등 병원 전산화와 정보화에 따라 취득
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단, 기초자료 및 학술·연구 등
의 활용은 예외로 한다.
6. 병원은 향후 전산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7. 경영정
ERP 도입 중단과 전북대병원의 공공성 사수를 위한 길라잡이 10문10답
* 전북대병원노동조합 발간
1. ERP가 무엇인가?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
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합니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
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
다. 쉽게 말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영업사원에서 현장생산 상
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어디서 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즉각 알고 조치할 수 있는 체제이다.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
을 최소로 유지하며 효율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고기능성 기업용 소프트웨어)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80년대에는 주로 자재나 재고
관리, 등을 주로 했고, 9
본 자료는 2003. 1.15(수)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 성 과 : 전자상거래총괄과
담 당 : 과장 이창한 사무관 이경훈
전화번호 : 2110-5153
http://www.mocie.go.kr, www.ecommerce.go.kr
우리나라 ’02년 전자상거래율 12.7%에 달해
– 산업자원부, ’02년 e-비즈니스 현황 통계조사 결과 –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01년 119조원에서 ’02년 177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전자상거래율이 12.7%에 다다랐음
ㅇ한편, e-비즈니스 투자도 ’01년 1조1,040억원에서 ’02년 1조3,458억원으로 전년대비 21.9% 대폭 증가하였음
ㅇ그러나, 신규시스템보다는 기존시스템을 통한 거래액 증가비율이 커지고, 기업의 e-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수준이 여전히 미진하여 지속적인 e-비즈니스 성장동력의 확충이 요구됨
– 거래증가 요인 : 신규시스템을 통한 증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성과 : 전자상거래지원과
담당자 : 김준동 과장 박상희 사무관
전 화 : 2110-5163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총 1,494개 중
656개 기업이 ERP(전사적자원관리체제) 도입(평균 도입률 43.9%)
□ 산업자원부는 향후 ERP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의 e-비즈니스화 촉진 차원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소속 1,494개 기업(8월초기준)을 대상으로 ERP 구축 실태를 조사하였음
□ 거래소 / 코스닥 기업의 ERP 도입 비율은 평균 43.9%로 나타남
ㅇ거래소 672개 기업중 304개(45.24%), 코스닥 822개 기업 중 352개(42.82%) 기업이 ERP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367개중 46.87%(172개), 중소기업은 305개 중 43.28%(132개)가 ERP를 도입하였고,
–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대기업 61개 기업 중 37.70%(23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아래 참조)
날짜 : 2003년 9월 29일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및 토론회(9월 30일)
발신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수신 : 각 언론사 인권·사회단체
1. 안녕하세요.
2.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난 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와 민주당 함승희 의원실,
국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과 민주당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국정 감사 이후 10월 중순 경 심의를
목표로 현재는 한나라당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의 모호성을 일부 제거하고
테러범죄 등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는
■ 프라이버시 단체 국감 중간결산 :
■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연락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net) / 참여연대 한재각 (02-723-5303 newclk@pspd.org) /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02-921-4709 minhae@mail.ww.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행정·사회·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3. 09. 20
제 목 : [보도자료] 프라이버시의 실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총 1 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http://www.know.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전자정부포럼
제5회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국가에 의한 감시사회 형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2003년 상반기 내내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던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 문제 등의 문제는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기술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상충된 가치가 갈등을 낳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러한 이슈의 부각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이 크다. 그래서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전자정부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효율성, 생산성,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보호 등 상충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잘 조화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프라이버시
번호 : 311
글쓴날 : 2003-06-16 10:57:54
글쓴이 : 선전국 조회 : 242
첨부파일 : 20030616-erpbodo.hwp (64728 Bytes)
제목: [보도자료] 전북대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환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직원을 감시통제, 서열화하는
전북대병원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1. 보건의료노조는 전북대병원이 국내 병원업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ERP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발달한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만도기계, 한라공조, 삼성전자, 2001아울렛 등 제조업과 유통업
등
name : 이종민
주소는
www.surveillance-and-society.org
입니다.
지금까지 세번이 나왔구요.
앞으로 나올 호의 특집도 소개가 되어 있군요.
Volume 1 Theme Publication Date
Issue 1 Launch Issue September 2002
Issue 2 Work January 2003
Issue 3 Foucault and Panopticism Revisited July 2003
Issue 4 Mobilities *November 2003
Volume 2 Theme Publication Date
Issue 1 Open Issue *January 2004
Issue 2 CCTV and Social Control * April 2004
Issue 3 *People Watching People * July 2004
Issue 4 *Conflict *October 2004
*provi
name : 김병윤
POST는 영국의회기술영향평가국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원 지원을 목적으로 4페이지 짜리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혹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4page자료가 제가 볼 때에는 brief로는 매우 뛰어난 것같습니다. 참고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