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오리기
중국정부가 2004년부터 전자주민카드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엄청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국민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정부의 관심은 일부 국가에서 스마트카드(smart card)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사생활침해 논쟁보다 전자주민카드가 법집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에 있다. 기존 종이신분증은 변조가 쉬워 사기나 금융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반면 플라스틱 카드는 위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카드 도입과 관련해 미국, 영국, 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는 사생활 침해 논쟁이 일고 있지만 일부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는 스마트카드를 도입했다. 중국 노동사회보안부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의료기록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공개는 카드암호화시스템이 차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사회보안부는 앞으로 상세한 기록이 담겨진 대용량의 주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된다. 중국은 지난 6월 ID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름, 생년월일, 18개 시민ID번호 등을 포함해 ID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테이터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볼 권리를 주지 않고 있고 정부나 회사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0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