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임 셧다운제, 게임 실명제

본인확인 업체 반대 캠페인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Dear Mr. Frank La Rue, Mr. Maina Kiai, Ms. Margaret Sekaggya,

요약문: 
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발표일자: 
2012/12/12

청소년 게임 규제와 정보인권

청소년 게임 규제와 정보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 경과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
 
가. 제안이유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임.
 
나. 개정법률 내용
 
청소년보호법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59호, 2011.
덧붙이는 글: 
* 2011. 8. 16일에 진행된 [연속포럼: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본 청소년의 정보인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http://www.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5_2&id=913&page=1&category1=9
발표일자: 
201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