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 정보인권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향유까지 빅테크는 이용자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의 주요 사업모델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세세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소통의 통로를 독점하면서 이용자가 어떤 뉴스를 볼 것인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것인지,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가 야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빅테크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유용한 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메타(Met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유사한 문제제기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말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민사소송 그리고 국내에서의 위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등 행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페이스북과 프라이버시 이슈

페이스북은 서비스 초기부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가져온 서비스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사용자에 대한 실명제 정책 등 오프라인의 신원과 관계망 등을 그대로 가져와 연결시켜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위험성이 크지요. 또한 추적광고를 비롯한 수많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은,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정책을 강제하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침해와 악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구글과 프라이버시 이슈

1998년 검색엔진으로 시작한 구글은 온라인 광고, 메일, 유튜브와 블로그 등 미디어 매체, 웹 트래픽 분석도구, 지도, 문서도구, 웹브라우저, 운영체제, 스마트스피커와 클라우드 등  웹서비스와 앱부터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구글은 매출의 70%~80% 이상을 광고로부터 얻는 초대형 광고기업인데, 이러한 광고 집행을 위해 자사 서비스 및 전반적인 웹 공간에서 수집하고 추적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터넷의 빅브라더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과 관행이 있었지만 그중 소송 또는 법적 처벌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일부 사건을 추려보았습니다.

빅테크가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전세계적으로 GAFAM(Google, Apple, Facebook, Amazon,Microsoft)의 독점과 불공정한 지위 남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디지털 플랫폼)가 온라인 소통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뉴스미디어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빅테크와 뉴스미디어’ 사이의 불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빅테크(Big Tech)로 인해 어떻게 뉴스가 소비되는지, 그 소비패턴의 변화와 현황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빅테크가 광고 비즈니스 독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제도적 변화에 접근해야하는지 각 국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빅테크의 메커니즘 속에서 국내의 대응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