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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정보인권(9){/}인앱결제 논란과 쟁점

By 2022/11/18 11월 21st, 2022 No Comments
빅테크와정보인권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향유까지 빅테크는 이용자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의 주요 사업모델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세세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소통의 통로를 독점하면서 이용자가 어떤 뉴스를 볼 것인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것인지,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가 야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빅테크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유용한 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글로벌시장에서 반독점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앱결제로 인한 에픽게임즈 v. 애플/구글 소송을 들 수 있음. 애플(Apple)수수료 30%에 반발하여 인앱결제가 아닌,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였고  iOS포트나이트가 퇴출당하면서 발단이 되었음. 이 소송결과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미칠 파급력이 큼. 애플과 구글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모바일 OS시장에서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음. 애플과 구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임. 애플은 앱스토어 초기부터 수수료 30%를 적용함. 여기에 2020년 9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변경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가시화되었음. 모바일 OS시장에서 안드로이드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파장이 큼. 구글은 게임에만 수수료 30%를 적용하였으나, 2021년 1월부터 비게임 앱에도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인앱결제가 아닌 아웃링크 배제, 외부의 다른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국내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애플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어길 경우 주당 5백만 유로(약 68억원)의 벌금을 내야함.  인앱결제 논란과 쟁점,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인앱결제(In-app Purchase) 배경

  • 앱 마켓의 역사 이해하기

    • 앱마켓이란?  앱이 거래되는 장터를 의미함
      • 앱마켓은 개발사들이 앱을 특정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마켓.
    • 인앱결제(In-app Purchase)란?
      • 앱마켓 사업자(구글, 애플 등)가 자사 앱마켓(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시장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 2008년에 애플과 구글이 등장. 현재까지도 양대산맥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
    • 소비자가 다양한 모바일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장(場)인 모바일 앱마켓 등장.
    • 2008년 7월 11일, 애플 앱 스토어 등장
    • 2008년 8월 28일,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장.  2012년 3월, 구글플레이(Google Play)로 개편함.
    • 스토어 초기:  (애플)연 99달러, (구글)연25달러.
      • 아이디어만 있으면 글로벌 고객과 만날 수 있었음
      • 애플은 수수료 30% 책정.
      • 구글은 게임(수수료 30%)외 다른 앱은 무료설치.
    • 인앱결제(In-app Purchase)
      •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즉 인앱결제 제공함.
      • 이용자가 사전에 미리 해당 앱마켓에 결제정보를 등록하고 앱 내에서 유료콘텐츠 구입 시 인증절차를 거쳐 구입.
      • 인앱결제는 간편결제임. 결제는 편리하나, 결제금액의 30% 수수료 공제, 70%는 개발사에게 지급됨.

출처-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2020년 9월)

    • 구글은 게임 외 무료설치였음.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비게임 앱에도 수수료 30% 적용으로 정책이 변경됨
    • 구글  “외부결제가 이뤄져도 우리가 인지할 방법이 없다” “처리되지 않은 민원의 100%는 외부 결제” 이라며 인앱결제 변경이유를 밝힘.
    • 이용자가 사전에 미리 해당 앱마켓에 결제정보를 등록하고 앱 내에서 유료콘텐츠 구입 시 인증절차를 거쳐 구입하게 됨.
    • 해지 또는 해제 시, 환급이 안되는 것은 앱개발사가 앱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30%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옴.
    •  인앱결제 생태계
      •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양강구도임.
      • 2020년 8월 14일, 에픽게임즈(Epic games)는 “2020년  1984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캠페인 광고를 발표.
        • 이 광고는 1984년 애플이 IBM을 ‘빅브라더’로 묘사했던 맥킨토시 광고를 패러디함.
        • 애플이 1984년 1월 슈퍼볼에서 처음 공개한 광고로당시 IBM의 독주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로 묘사, 이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에픽게임즈의 호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등이 잇따라 지지 선언함.
  • 2021년 세계 모바일 현황
  • 전 세계 다운로드 수는 2,300억, 소비자 지출은 1,700억달러, 사용시간은 3조 8천억 시간임.
  • 2021년 미국은 모바일 게임과 인앱구독이 주류로 자리를 잡음. 소비자 지출이 $430억 상승(2020년 대비 $104억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성장을 보임.
  • 다운로드 수 성장은 신흥시장에 집중되어있음. 특히, 인도에서 크게 증가함.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5%, 20%, 15%, 15% 증가하여 다운로드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으로 분류됨.
  • 2022년 앱스토어 소비자 지출

출처-앱애니_2022년 모바일현황 보고서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애플리케이션 매출액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앱 매출액

  • 전 세계적으로 App Store에 대한 소비자 지출은 2020년 723억 달러에서 전년 대비 17.7% 증가한 851억 달러에 이룸. 사용자가 Google Play에서 지출한 비용은 줄었지만 이 플랫폼은 388억 달러에서 23.5% 증가한 479억 달러로 성장.
    • 스토어별 누적앱 출시 수

출처-앱애니_2022년 모바일현황 보고서

  • iOS와 Google Play에서 출시된 앱과 게임수는 2,100만 개 초과됨
  • 신규앱 중 게임이 15%, 헬스케어, 소셜 등 85%는 비게임.
  •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함

애플/ 앱스토어 심사 지침

3. 비즈니스

App Store에서 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메타데이터와 앱 심사 메모에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없거나 앱 내 구입 기능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앱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앱 가격은 개발자가 결정하지만, 앱과 앱 내 구입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사용자를 속이려는 비싼 앱은 거부당합니다.
사용자 평가를 조작하거나, 금전적 또는 다른 대가를 제공하여 얻은 피드백, 필터링된 피드백, 또는 가짜 피드백을 사용해 순위를 올리거나, 이러한 작업을 타사 서비스에 위탁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개발자를 Apple Developer Program에서 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App Store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3.1 지불
3.1.1 앱 내 구입:
앱 내에서 기능을 잠금 해제하려는 경우(예: 구독, 게임 내 화폐, 게임 단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전체 버전 잠금 해제)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앱이 콘텐츠나 기능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라이선스 키, 증강 현실 마커, QR 코드와 같은 자체 메커니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앱 및 메타데이터에 고객을 앱 내 구입 이외의 구입 메커니즘으로 안내하는 버튼, 외부 링크나 다른 동작 호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3.1.3(a)에 명시된 경우 제외).

구글 플레이 정책센터

Google Play 결제 시스템 정보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은 Android 앱에서 디지털 제품과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일회성 제품이나 반복적인 정기 결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Android 개발자 사이트에서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앱에 통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결제 정책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구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아이템(예: 가상 화폐, 추가 생명, 추가 플레이 시간, 애드온 아이템, 캐릭터, 아바타)
정기 결제 서비스(예: 피트니스, 게임, 데이트, 교육, 음악, 동영상, 기타 콘텐츠 정기 결제 서비스)
앱 기능 또는 콘텐츠(예: 광고 없는 버전의 앱 또는 무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예: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비즈니스 생산성 소프트웨어,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에서 지원되지 않는 구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 등 실제 제품의 구매 또는 대여
운송 서비스, 항공 운임, 헬스클럽 멤버십, 음식 배달과 같은 물리적 서비스 구매
신용카드 또는 공과금 청구서 결제
P2P 결제, 온라인 도박을 조장하는 콘텐츠 또는 Google 결제 센터 콘텐츠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 카테고리에서는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결제 정책 표현 변경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자는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20년에 결제 정책의 표현을 명확하게 변경했습니다. 업데이트된 결제 정책을 준수하려면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이하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 중인 앱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 영국 경쟁시장청(CMA)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
    •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 “애플과 구글 모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림. 경쟁시장청은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조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관련 조항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함.

인앱결제 국내현황

  •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

    • 구글이 모든 유료 앱에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30% 적용할 것임을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됨.

<앱마켓 국내 시장점유율>

  •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2021년 1월 20일 신규앱 인앱결제를 의무화, 기존앱은 2021년 10월부터 의무화 됨.
  • 국내 앱마켓은 3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음
    • 구글, 애플, 원스토어(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운영)
    • 시장점유율 구글 63.4%, 애플 24.4%, 원스토어(이동통신3사와 네이버운영 11.2%/ 기타 삼성 등 1.0%) (2020년 기준)
    •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의 87.8% 임.

<모바일 인앱결제 계약관계>

출처-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국내 앱마캣 매출액 현황>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

  • 보고서는 246개 조사기업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은 23.9% 증가한 9조 3,781억 원으로 추산, 2021년에는 21.7% 증가한 11조 4,155억 원 전망하고 있음. 구글 플레이가 66.9% 국내에선 비중이 높음.
  • 구글은 게임앱에서만 인앱결제 강제, 30%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나, 앞으로 유료결제를 하는 모든앱에서 적용. 구글 정책의 공식 적용시점은 2020년 1월 20일. 유예기간은 2021년 9월30일까지 둠
  • 구글 앱마켓 정책변화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는 부담증가.
  • 국내사업자 경쟁 약화.
  • 모바일 결제는 인앱결제와 외부결제가 있음. 인앱결제는 앱마켓에 결제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구입하는 방식, 외부결제는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이 아닌 방식으로 휴대폰, 신용카드, 상품권 등 구입하는 방식.
  • 인앱결제 방식과 30%수수료는 국내콘텐츠업계 수익성 악화, 소비자 부담을 초래. 국내 모바일콘텐츠산업 매출 감소.

<앱 마켓 이용 기업 >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

  • 조사기업 기준, 기업이 이용하는 앱마켓 플랫폼으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94.7%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애플 앱스토어 이용률은 71.5%인 것으로 나타남
  • 원스토어 이용률은 35.8%인 것으로 나타남

<앱마켓 수수료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762호>

<2022년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수수료 수익변화>

출처- 정보통신신문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22

  • 2022년 수수료율 적용 시  4,193→ 8,331로 증가함
    • 4,138억 원 추가적으로 수수료 수익 발생.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이후 얻는 수익이 2022년 4천 100억원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남.

입앱결제 논란과 쟁점

  • 관련 산업계 움직임

    • 한국인터넷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 인앱결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2020년 8월 24일|  신고서, 진정서 제출함.
      • 신고서 4가지 쟁점  –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 과금 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임. 그런데, 구글은 오히려 이러한 앱들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음.
      •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주장.

< 모바일 앱/ 콘텐츠 매출 >

출처-[입장문-단체공동]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금지되기를 희망함(2021.2.18)

  • 국회의 대응

    • 국회는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판단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지적함.
    • 인앱결제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국회발의안
      • 홍정민 의원(의안번호 2102524, 2020. 7.30.)
      • 박성중 의원(의안번호 2102884, 2020. 8.11.)
      • 조승래 의원(의안번호 2103625, 2020. 9.8.)
      • 한준호 의원(의안번호 2103961, 2020.9.16.)
      • 양정숙 의원(의안번호 2104221, 2020.9.24.)  등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 불리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마켓 기업 실태조사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 2020.8.26.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타임라인 >

출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세계 최초 시행 – 전자신문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금지행위

      • 제50조 (금지행위) 제1항 제9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 제50조 (금지행위) 제1항 제10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제50조 (금지행위) 제1항 제11호
        •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이후, 구글 정책 변화

출처- 왼: 서울신문, 오: [사사건건 플러스] KBS_220525방송

  • 국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수료를 30% –> 26%로 낮추었으나, 신용카드 등 수수료는 별도임.  즉,  수수료를 합치면 처음 구글의 정책 그대로 수수료 30% 육박함.
    • 국내 이용자들을 우롱했다는 지적.
  • 대응과 한계

    • 2020. 9. 구글의 인앱결제에 관한 정책변경 공개. 즉 게임외 비게임 앱에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인앱구매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함
    •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애플과 구글은 소비자의 인앱구매 시, 자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함. 앱 개발사가 소비자의 인앱구매에 대한 외부결제 유도행위를 금지, 아웃링크 금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한 인앱 결제를 강제함
    • 애플 구글 모두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음. 국내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많기에 구글의 발표는 파장이 큼. 국내의 많은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함.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제공사업자)에게 첫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둘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  세째, 앱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금지함. (제50조 금지행위)
      • 법 개정 이후, 구글이 인앱결제에 대한 외부결제를 허용했지만  그 경우에도 26%의 수수료 징수와 그 밖의 수수료는 별도로 처리됨. 결국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만든 결과임. 정책의 헛점을 이용한 구글의 우회정책. 이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카카오 v.구글 (각 언론사 참조)

  • 구글 수수료 정책에 카카오의 반발.
  • 카카오는 2022년 5월부터 아웃링크를 통해 결제하도록 안내함
    •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구글앱에서 결제 시 5,700원 / 카카오 아웃링크 웹 결제시 월 3,900원 안내함.
  • 구글은 6월까지 인앱결제가 아닌,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을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하겠다고 함
  • 카카오는 계속하여 아웃링크를 사용.
  • 구글은 “인앱결제 외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구글플레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앱 업데이트를 중단함.
  • 카카오는 원스토어, 다음을 통해서 설치파일을 제공하며 맞대응.
  • 결국, 카카오는 구글에 굴복하게 됨.(이용자수 감소, 이용자 불편 등)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조사착수
    • 방통위는 카카오와 구글 중재. 방통위는 방관적 입장이었으나, 카카오 굴복 사례를 토대로 조사에 들어감.
구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출판사, 필자, 소비자 등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청구 소송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라는 구글의 강요에 굴복할 수 없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고객정보 구글 제공 강제, 구글 인앱결제의 사실상 강제, 30% 초고율 수수료 강요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청구함.

-공정거래법 최초의 사인의 금지청구 소송.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입은 앱개발자, 출판사, 작가,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우리나라 콘텐츠업계와 그 이용자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하고 이에 맞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해왔음.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가 시정되기를 기대함.
    • 2022.4.08. 방통위 신고
    • 2022.4.19. 공정위 신고

대한출판문화협회

  • 웹툰,웹소설산업협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실효성 없어…강력 시행령 필요”

“앱 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30%를 떼어가면 작가 수익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작가 창작 욕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K콘텐츠가 무너지느냐, 살아냐느냐 기로에 선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나, 구글은 11월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앱결제 시보다 4%p 감면하겠다고 발표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약 2~3%에 달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합치면 인앱결제 때와 차이가 없어,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위한 우회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

해외현황

  • 네덜란드

    • 2019년 4월, ACM (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 지배력 남용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함.
    • 애플과 구글, 앱제공업체와 모바일 앱스토어 간의 관계를 조사함.
    • 애플과 구글은 운영체제(iOS, Android)와 관련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확보함.
    • ACM은 앱스토어 생태계와 중요성을 분석. ‘경쟁시장’과 ‘소비자이익보호’ 공익을 분석함. 추가조사가 필요한 관행을 조사하고 수립.
    • 스마트폰 출시는 온라인플랫폼의 등장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룸.
    • 네덜란드에서는 스마트폰의 약30~45%가  iOS에서 실행되고 스마트폰의  55~70%가 Android에서 실행.
    • 애플 및 구글의 성공은 통합 환경(스마트폰,모바일OS, 앱스토어, 앱)에서 비롯됨.
    • 애플과 구글의 폐쇄적인 특성은 소비장에게 높은 전환 장벽을 야기함. 앱 공급자가 모두에서 앱을 제공하는데 높은 비용을 내야함. 인기있고 성공적인 앱은 모두 애플과 구글에 있음.

    앱 결제 방식의 주요 유형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

    출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

    •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결제를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조항에 대한 우려.
    • 앱스토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사이드로딩으로 봄. 앱스토어가 아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안드로이드는 가능하지만, iOS는 불가능함. But, 안드로이드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기반이 구축된 앱에서만 가능.
    •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는 앱제공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짐. 인앱결제를 사용해야 함. 아웃링크 불허. 높은 수수료 비율에 의문을 제기함.
    • 특히 구독서비스의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앱과 않아도 되는 앱 간의 구분. 앱제공업체는 인앱결제를 사용할때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함.
    • 앱 제공업체가 애플과 구글에 연락하기 어려움. 앱제공자들에게 지연을 초래하거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책임을 앱제공업체에 전가할 수 있음. 앱 제공업체는 약관에 동의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 ACM은 1. 애플과 구글이 경쟁 앱 제공업체의 앱보다 자체 앱을 선호할 수 있음을 나타냄. 2. 앱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비교 가능한 앱이 다르게 취급되는 문제를 제기 3. 애플과 구글이 앱 제공업체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투명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음.
    • 추가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앱 생태계 계층>

출처-https://www.acm.nl/sites/default/files/documents/market-study-into-mobile-app-stores.pdf

  • 온라인플랫폼은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기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인프라임.
  • 디지털화,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 대한 가격하락, 스마트폰 고급기술구현, 사물인터넷과 같은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 급속한 성장과 보급에 기여함
  • 스마트폰 99%이상이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임.
  • 2007년 아이폰은 휴대폰에 새로운 기능과 가능성을 추가하여 휴대폰 세계를 재구성하고 확장시킴.
  •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지배력 남용 조사가 네덜란드 경쟁당국이 2019년 시작됨
    •  2021년 여름 네덜란드 경쟁 당국은 Apple이 (유료) 데이트 앱이 해당 iOS 앱에서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ACM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조건의 한 형태를 구성.
    • ACM이 부과한 구제책에 따르면 Apple은 데이트 앱이 iOS 앱에서 대체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anti-steering를 해제해야 함.  Apple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 네덜란드 행정 법원의 완전한 사법 검토를 받아야 함. 항소 외에도 Apple은 항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ACM이 부과한 구제 조치의 구현을 지연하기 위해 예비 구제 절차를 시작. 이를 위해 Apple은 남용에 대한 ACM 결정이 주요 항소 절차에서 무효화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야 함.  2021년 12월 24일이 결국 ACM을 위해 전달되었음.
    • 결론적으로, 네덜란드의 Apple 사례는 앱 스토어의 맥락에서 경쟁법의 적용에 대한 진행 중인 논의에 몇 가지 흥미로운 측면을 제공. 이 사건이 항소심의 사법심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유사한 국내 유사 사건의 수문을 열어 후속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음. 동시에 이 경우에 취한 접근 방식은 (iOS) 앱 배포 시장에서 Apple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지배적 위치에 관해서 더 좋고 나쁨에 대한 향후 사례의 기준을 설정.
  • (규제방안) 2021년 8월 ACM은 Apple의 인앱결제에 대한 지배력 남용행위가 있다고 결론. 2021년 12월 인앱결제 의무 적용과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anti-steering)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림.
  • (후속경과) Apple은 2022년 1월 시정방안을 제출, 수용되지 않음. 2022년3월 제출한 2차 수정방안을 ACM이 2022년 6월 수용하여 앱내 3자결제와 외부결제 방식 허용
    • 1차 시정방안은 개발사가 앱 내 3자결제와 외부결제 중에 선택하도록 허용. 해당 방식에 27%의 수수료를 부과.
    • ACM은 1차 시정방안에 수용하지 않음.  애플은 2022년 3월, 앱 내 제3자결제와 외부결제 둘다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된 시정방안을 제출.
    • Apple은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명령을 실행해야 함.  어길 경우 주당 5,000,000유로(최대 50,000,000유로)의 벌금.
    • ACM은 2022년 6월 수정된 시정방안을 수용벌금 부과 분쟁은 종료됨.
    •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

< 네덜란드 인앱결제 규제 경과>

2021년 12월 ACM이 Apple에 부과한 명령에 대한 금지 명령 요청에 대한 지방 법원의 판결
2021년 12월 결정 요약: 지배적 지위의 남용 Apple
2022년  1월 Apple은 이러한 조정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트 앱, ACM에 대한 정책을 조정
2022년  1월 Apple이 ACM에서 설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022년  2월 ACM: 새로운 앱 개발은 Apple이 데이트 앱 제공업체에 부과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조건

< 해외 주요 국가의 인앱결제 규제 경과 >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

  • 미국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제에 나서고 있음
    • 빅테크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 각 분야별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규제하기 시작함.
    • 미 하원, 플랫폼 독점 종식법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2021):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 외에 플랫폼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무부 또는 연방거래위원회가 기업을 분할하거나 해당 사업부를 강제로 매각할 수 있음. 적용대상은 시가총액 6000억 달러 이상, 월 이용자 5,000만명 이상 빅테크 기업임.
    • 미국 빅테크 플랫폼 규제 동향
    • 2021년 6월, 미국 하원 법제사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가결
    • 20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미국의 빅테크기업의 산업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 시도
    • 2021년 8월 11일, 미국 상원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와 공정경쟁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픈 앱 마켓 법(The Open App Market Act)’을 연방법안으로 상정.
    • 바이든 정부의 규제 정책은 2020년 10월 미국 하원 반독점․상업․행정법 소위원회에서 발간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연구 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에 기반
  • 오픈 앱 마켓법(The Open App Market Act)

    • ‘오픈 앱 마켓법’은 미국 내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8월 11일 3명의 상원의원들에 의해서 상정된 연방 법안
    • ‘오픈 앱 마켓 법’은 가입자 5,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앱 마켓사업자. 즉,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법적용 대상으로 함.
    • 금지 조항
      • 자사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 합법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방해하는 행위
      • 비공개 비즈니스 정보 활용
      • 검색 상의 자사 서비스 선호
    • 상호운용성 제공 의무와 개방형 앱 개발 의무도 부과됨.
  • 그 외
    •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 서비스 전환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 EU,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 주요 내용
    • 발의일 : 2020.12.15.(초안 발표)
    • 진행현황 : 2022.3. EU 집행위원회·EU 이사회·유럽의회 잠정 합의안 발표, 22년 말까지 입법절차 완료 예정
    • 빅테크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 온라인마켓, 앱스토어, 광고 등 디지털 시장에 대한 독과점 행위 규제(위반시 전세계 매출액 10% 이하 벌금 부과)
    •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 매출 75억 유로, 월간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IT 기업(구글, 애플, 아마존 등 포함)
    • 구글·애플 등 모바일 OS 사업자에게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드로딩(sideloading)’ 허용 요구
    •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
    • 2023년 5월 시행.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  2021.3.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조사(Digital platform services inquirty)’ 중간 보고서’ 발표
    • 인앱 구매를 위한 결제시스템을 애플과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

인앱결제 소송

  • 스포티파이(Spotify)

    •  2019년.3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애플 상대로 EU 집행위원회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스포티파이 앱으로 결제하는 경우, 애플에 30%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애플뮤직과 스포티파이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입장
    • 2021년.4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의 배포에 대한 통제력을 남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요했다고 판단, 애플을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
    • 2022년.3월. 애플은 스포티파이 등과 같은 리더앱에 외부 링크를 통한 가입 및 콘텐츠 구매 허용, 구글은 스포티파이가 구글의 결제시스템이 아닌 대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계약 체결
  • 미국 36개 주 및 워싱턴 D.C. 

  • 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The Consumer Competition Claims Foundation)

    •  2022년.3월. 애플 앱스토어 내 인앱결제 정책의 부당성을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앱 내에서 콘텐츠를 구매한 유럽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소유자를 대신해 55억 유로(약 7조4026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
  •  매치그룹(Match Group)
    •  2022년.5월. 데이트 앱인 Tinder, Match, OkCupid 등  ‘매치그룹(Match Group)’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임시합의됨:  구글 결제시스템과 자사 결제시스템 중 선택할 수 있음.
    • 2022년 7월. 구글이 매치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수수료 지불 등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
  • 에픽게임즈(Epic Games) 

  • 세계 각국 정부 및 국회·앱 개발자·소비자들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하고 있음.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