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96호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한 수사 필요

2024년 12월 3일 계엄 전후,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국회와 주요 기관을 CCTV로 불법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탄핵 요구 집회 사찰에 국가 감시 인프라가 동원되었구요. 그러나 이를 제어할 법적 통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차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 규탄

감사원이 보건의료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인공지능에 적극 제공하라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일이 잘 지켜지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역으로 엉터리 주장을 하며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계정보가 오히려 디지털시대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의와 행정적 효율성을 사유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원확인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엄중 처벌해야!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최대 규모, 쿠팡 3,300만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쿠팡은 셀프 조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하고 ‘노출’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건을 왜곡하기 급급했죠.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민관합동조사 결과, 유출된 고객 배송지 정보가 1억회 이상 조회되는 등 실제 피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기 그지 없는 행보로 쿠팡은 모든 사람의 공분을 샀구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피해보상을 위한 권고안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내란 비호, 인권파괴 안창호 위원장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지난 4월 28일 개원한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식에 안창호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안창호는 취임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관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 법과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피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비호하며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조차 한 적 없습니다. 역사적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까지 하며 개원의 의미를 퇴색시킨 안창호를 규탄합니다.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전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용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운영했지요. 뿐만입니까… 쿠팡은 고故 장덕준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재 인정 여부가 문제되자 방대한 양의 CCTV 자료를 지우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동료들의 수년간의 건강정보를 멋대로 가공하여 유족의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로 쓰기도 했구요. 악랄함에 치가 떨리기도 하지만 엄연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작년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쿠팡 노동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쿠팡에 제대로 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