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호 (200604)

시청각 분야 개방, 미국의 '문화 제국'을 실현하는 것

소제목: 
영화에 이어, 통신, 방송의 연쇄적 개방 우려
요약문: 
지난 3월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예비협상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섹션제목: 
파워인터뷰
필자: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eunacom@knua.ac.kr)

발표일자: 
2006/04/03

인터넷 도구를 활용한 글쓰기 연습

요약문: 
평균적인 인터넷 사용자라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답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하고,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거나 블로그를 구독하고, 다른 웹사이트에 덧글을 남기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쓸 것이다.
섹션제목: 
여기는 게시판
필자: 

지난 호에 썼던 글 ‘인터넷 사용자들이 잘못 쓰는 우리말 표현 몇 개’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여러 블로그를 구독하다 보면 글쓰기 방법에 관한 글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서점에는 글쓰기 방법에 관해 조언하는 책들이 무수히 많다.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이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글쓰기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글읽기, 글쓰기 환경을 파악하고 평소의 습관에서 벗어나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한 단계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평균적인 인터넷 사용자라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답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하고,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거나 블로그를 구독하고, 다른 웹사이트에 덧글을 남기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쓸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각종 서류나 문서를 읽고 기획안을 작성하기도 할 것이다.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글읽기와 글쓰기의 환경에 노출된다. 이런 환경이 바로 글쓰기 교재다. 따로 시간을 내어 글쓰기 책을 읽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이 한두 시간을 활용해 보자.

발표일자: 
2006/04/03

시각장애인 정보화의 의미

소제목: 
정보화가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요약문: 
90 년대에 시각장애인계에 회자되었던 상반된 두 가지 말이 있다. 컴퓨터가 시각장애인을 구원했다(The computer saved the blind.)와 컴퓨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렸다(The computer jepodize the blind.)는 것이 그것이다.
섹션제목: 
장애없는 정보세상
필자: 

90 년대에 시각장애인계에 회자되었던 상반된 두 가지 말이 있다. 컴퓨터가 시각장애인을 구원했다(The computer saved the blind.)와 컴퓨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렸다(The computer jepodize the blind.)는 것이 그것이다. 정보화의 핵심 기기인 컴퓨터가 시각장애인에게 던져준 희망과 우려를 잘 반영한 재치있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보화는 시각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다. 정보화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비시각장애인에게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화가 비시각장애인에게는 생활을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풍성하게 하는 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새로운 세계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시각장애인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화는 시각장애인에게 기존에 불가능하던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발표일자: 
2006/04/03

한미FTA 반대, 대안 미디어가 주목된다!

요약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미디어와 문화 활동가들의 행동 네트워크: 이번에는 어떻게 재조직될 것인가.
섹션제목: 
미디어의난
필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정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나 IMF, WTO와 함께 FTA가 그리 낯설지는 않지만, 2월 2일 한국 외교통상부 관료가 미국에까지 넘어가 날벼락 때리듯 발표한 한-미 간 FTA의 본격 협상이 눈앞에 닥쳤다. FTA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과 자료를 뒤져야 하고 이번 협상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도 모르고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익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일정 잡아 추진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 말도 안 되는 자유무역 협상을 저지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각 분야별 공동대책위원회들이 만들어져왔고 범국민운동본부도 발족했다. 여기저기의 정책회의, 전략회의, 토론회, 기자회견, 성명서, 온라인 소통 등이 쉴 새 없이 벌어진다.

발표일자: 
2006/04/03

스승 찾기

요약문: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스승 찾기’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현직 교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생년, 과목, 연락처 등이 바로 나온다.
섹션제목: 
학교이야기
필자: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스승 찾기’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현직 교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생년, 과목, 연락처 등이 바로 나온다. 모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사람 찾기’의 주요 대상이 ‘선생님’이었기에,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그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발표일자: 
2006/04/03

검색 엔진의 '저장된 페이지' 제공, 저작권 위반인가?

소제목: 
미 법원, 공정이용으로 인정
요약문: 
구글(google.com)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이다. 규모와 인기만큼이나 구글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고 다양하다. 2004년 4월 작가이자 변호사인 블레이크 필드는 구글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섹션제목: 
Cyber Law
필자: 

구글(google.com)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이다. 규모와 인기만큼이나 구글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고 다양하다. 2004년 4월 작가이자 변호사인 블레이크 필드는 구글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구글이 '저장된 페이지(cached)'를 제공하여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저장된 페이지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 나온 미국 네바다주 지방법원의 결론은 원고의 청구 기각이다. 원고의 소송기술이 패소의 큰 원인이기는 했지만, 이 판결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 사례를 보탰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발표일자: 
2006/04/03

지도교수

요약문: 
황우석씨가 마침내 교수직에서 파면되었다. 그에 대한 최고과학자 지정도 취소되었다. 황우석 사건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언론은 끝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섹션제목: 
과학에세이
필자: 

황우석씨가 마침내 교수직에서 파면되었다. 그에 대한 최고과학자 지정도 취소되었다. 황우석 사건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언론은 끝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곧 새롭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업데이트되면 이른바 ‘황까’나 ‘황빠’들을 제외하고는 황우석씨를 망각의 저편에 묻게 되겠지. 요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여론의 선망을 받거나 집중적인 포화를 받거나 세월이 흐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진다.

황우석 사건에 관한 논란도 시나브로 잠잠해지고 있다. 과학자 사회에 대한 연구나 연구윤리에 관한 쟁점들은 전문가들의 연구주제나 토론꺼리로 계속 등장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황우석 드라마는 일단 끝난 듯하다. 그러나 여론의 시선이 떠난 자리에서 후속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다. 주인공들은 황우석씨를 지도교수로 삼았거나 프로젝트 책임자로 섬겼던 학생이나 연구원들이다. 황우석씨가 교수직을 사퇴할 때 배경화면으로 등장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가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험난한 인생행로에 직면하고 있다.

발표일자: 
2006/04/03

유니코드도 통역이 되나요? : 문자코드의 세계

요약문: 
유니코드는 3바이트 영역까지 사용하여 전 세계의 문자를 표현하려 합니다. 따라서 유니코드 형태로 표현하면 하나의 표현 규칙만 알고 있어도 어떠한 문자도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섹션제목: 
레니의'떼끼'
필자: 
발표일자: 
2006/04/03

나라사랑카드, 군인공제회 돈벌이를 위한 사업

소제목: 
일반 사병들의 개인정보와 용돈으로 자기 잇속만 챙겨
요약문: 
우리 군 병력에 대한 정보가 소상히 외국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나라사랑카드가 “매국카드”로 전락하는지 여부를 국방부는 두고 볼 것인지 궁금하다.
섹션제목: 
기획
필자: 

"대한민국 남성카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의 별칭이다. 병역증/전역증을 대체해 IC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이 나라사랑카드 계획의 목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게 된 주 목적은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위변조 방지다. 스마트카드 형식의 나라사랑카드가 개인정보보호에 위험하지 않겠는가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에 내장된 칩에 공인전자인증서를 탑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에 대한 특혜 의혹

발표일자: 
2006/04/03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정보, 27년간 통합 관리된다

소제목: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개인정보 집적 및 유출 우려 제기돼
요약문: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IC 카드 방식의 '전자병역신분증'을 올 10월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섹션제목: 
기획
필자: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IC 카드 방식의 '전자병역신분증'을 올 10월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명 '나라사랑카드'로 이름 붙여진 이 카드는 병역증, 전역증을 대체하는 전자신분증으로 징병검사부터, 군복무, 그리고 예비군 훈련 종료 때까지 이용된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행업체인 군인공제회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불거져,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 국방부, 예비군 등 3개 기관 전자신분증 통합

발표일자: 
200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