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첨단이동통신, 지상파DMB와 위성DMB, 방송과 통신의 컨버젼스, 갭필러...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에서 찾은 디엠비(DMB)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디엠비을 알기 위해서 지식검색을 찾은 필자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디엠비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그 단어보다 더 어렵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기술과 관련된 생소한 신조어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금방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일반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디엠비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들을 볼 때, 이런 어려움이 단지 정보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2003년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다시 금년 11월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열린다. 금년말 마무리 짓게 되는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숙제는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2003년 뜨거운 논쟁 주제였던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애초에는 인터넷 가버넌스 문제는 미국주도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 개발도상국들이 이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 대치하자는 쟁점으로 불거졌다. 그런데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 산하에 구성한 인터넷가버넌스 워킹그룹(WGIG)이 구성되면서 오히려 논의 폭은 훨씬 확대되었다. 단순히 도메인, IP주소할당, 루트서버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스팸, 프라이버시, 유해컨텐츠, 인터넷상호접속, 지적재산권 문제, 다국어문제 등과 같은 이슈까지도 세계적인 차원의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폭의 확대요구는 선진국들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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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브라더의 번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민식별번호로서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
4. 우리나라 국민은 OO과 동시에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식별번호를 갖습니다.
5.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제도의 OOOO이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7. 가장 인기있는 검색 엔진 중 하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찾아냈었죠.
8.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상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언제 규제하실 건가요?
10. 빠른 뉴스.
11. RFID가 부착된 상품에 대한 OOOO운동이 필요합니다.
13. 나이스라고도 합니다. 전혀 나이스하지 않지만.
15.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알코올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술.
16. 주민등록제도는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삭제, 폐기 등 개인정보의 OOOOO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18.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OO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부정 방지대책의 하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월 3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주최로 열린 수능부정 방지대책 회의에서 수능 당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해 부정행위자 조사 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업체에게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통신사의 단문메세지를 수집, 보관해야 한다는 교육부 정책에 반박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지난 3월 2일 온라인 뉴스의 이용에 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에서 온십협 회원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단순링크 또는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사를 퍼다 나르는 단순복제나 프레임 링크, 기사 제목과 함께 본문의 일부를 함께 게재하는 직접링크 등은 모두 저작권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무단전재 돼 있는 디지털뉴스를 링크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공표 후 3개월간 권리행사를 유보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http://www.kona.or.kr) 자료실에 올라와 있다.

검찰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부장검사)는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지 한다”고 밝혔다.

삼성 전, 현직 노동자 12명은 지난해 7월13일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했다’면서 위치추적을 한 익명의 상대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위치추적 피해자 중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경영진 8명을 상대로 추가고소를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삼성에서 노조에 관심이 있는 전, 현직 노동자들을 죽은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도용하여 위치추적해서, ‘유령’의 친구 찾기 사건으로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입수해, 인터넷화상 강의업체 등에 팔아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아무개(63)씨 등 브로커 3명과 대전지역 졸업앨범 인쇄업자 황아무개(49)씨를 입건했다.경찰은 이들한테서 학생 100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압수했으며, 이 가운데 5만여건은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드는 <아동환경실태>로, 학생의 이름, 생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보호자 이름, 직업 등 가정환경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95만여건은 졸업앨범 인쇄소가 앨범제작을 위해 학교로부터 받은 학생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아둔 자료이다. 졸업 시즌을 맞아 졸업 앨범을 외부 업체에 위탁 제작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이번 사건처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얽혀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공정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보호 통합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아이비엠(IBM)은 오프소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스포지닷넷(SourceForge.net)에 최소 30여개 이상의 소스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오픈소스기술그룹(OSTG)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IBM사는 자바와 리눅스 그리고 무선통신 등 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IBM은 또한 생명과학확인 기술을 협력사이트로 옮겨서, 건강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IBM의 부대표인 지나풀레는 “정부나 민간업체가 오픈소스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 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 http://sourceforge.net

지난달 24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 정치인들이 의학혁신과 저렴한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제안된 조약의 내용은, 각국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의학기술개발 투자비를 높일 것,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전통적 재원조달방식에서 벗어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자들 간에 정보공유를 촉진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토의정서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일명 교토식 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 - http://www.ft.com

유엔개발계획(UNDP)과 아시아태평양 개발정보프로그램(APDIP)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와 관련된 각종 온라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넷 정책 문제가 무엇이며, 가장 주목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인터넷컨텐츠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앞으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제출할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워킹그룹의 보고서에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 http://survey.igov.apdip.net/custom-org/index_htm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