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요약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돌아보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를 꼼꼼히 들춰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과 검열, 심의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하며 오는 4월 21일,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아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합니다.

표현의자유연대

 

발표일자: 
2012/04/16
표현의자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 정보인권 10대 뉴스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MB18nomA 트위터 계정차단,SNS 심의전담팀 신설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패킷감청 헌법소원>,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강제 헌법소원청구>, <빅브라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집단청구>,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헌법소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그러나 독립성은 시작부터 흔들~>,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위헌적인 저작권법 개정안도 날치기 처리~>, <사회적 제작 실험 “뉴타운컬쳐파티”, “잼다큐 강정”>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 정보인권 10대 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MB18nomA 트위터 계정차단, SNS 심의전담팀 신설 논란>

 

발표일자: 
2011/12/28

[보도자료]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요약문: 
네티즌들이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자, 지난 6월 9일 해군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 100여 건을 삭제하였다. 이에 김모씨 등 3명은 오늘(9/6) 해군의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발표일자: 
2011/09/06

좌담회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요약문: 
그간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를 주장해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통해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법률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펴보고,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 이후 올바른 입법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습니다. *좌담회 자료집과 속기록 첨부
 
좌담회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허위의 통신”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에 대한 좌담회 개최
발표일자: 
2011/01/11
허위의통신좌담회

[정보화] (참고자료)기업지배와 내부자본시장

요약문: 
아래글의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물론 디지털 경제는 아니지만 기업 지배구조(투자자냐 경영자냐 사이에서의 싸움 양상)를 다루고 있고 미국/일본/독일의 경우를 간략하게 다루며 한국의 재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대리인 비용문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을 것같아서 퍼왔습니다. 출처 : 한국사회경제 학회 자료실 - 옮긴이주 기업지배와 내부자본시장 이 건 범(숙명여대 강사) 1. 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지배 2. 기업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1 기업지배의 예 2.2 기업자금조달과 주식소유구조 2.3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3. 개발도상국에서의 대규모기업 3.1 내부자본시장이론과 다각화된 기업집단 3.2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발전과 다각화 3.3 내부자본시장의 비용과 한계 4. 한국대기업에 대한 검토 5. 맺음말




아래글의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물론 디지털 경제는 아니지만


기업 지배구조(투자자냐 경영자냐 사이에서의 싸움 양상)를


다루고 있고 미국/일본/독일의 경우를 간략하게 다루며 한국의


재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대리인 비용문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을 것같아서 퍼왔습니다.




출처 : 한국사회경제 학회 자료실


- 옮긴이주






기업지배와 내부자본시장


이 건 범(숙명여대 강사)




1. 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지배


2. 기업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1 기업지배의 예

발표일자: 
200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