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법

<논평> 주민번호의 재앙, 행안부에 책임을 묻는다

요약문: 
오늘 한겨레는 한국인 주민번호·아이디·암호가 ‘건당 1원’으로 각종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는 다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주민번호의 재앙, 행안부에 책임을 묻는다 

 


- 주민번호 바꾸어주고, 사용도 금지시켜야 한다

 


 

 


 

 


오늘 한겨레는 한국인 주민번호·아이디·암호가 ‘건당 1원’으로 각종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는 다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한다.

 

발표일자: 
2010/03/30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요약문: 
민변은2/19(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변은2/19(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일자: 
201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