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소제목: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보급은 신용정보업체 배만 불릴 뿐
요약문: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에서야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2/02/17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실명제 쟁점

소제목: 
2008.8.28 출간
요약문: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요 약

발표일자: 
2008/08/28

낙서 실명제

요약문: 
낙서 실명제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 어느 해인가 이 나라가 국가적인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낙서"가 문제라는 언론 보도가 일었다. 화장실, 음식점, 학교 담벼락을 비롯해 공공장소의 벽마다 가득한 낙서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누를 끼친다는 것이었다. 곧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는 낙서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국 방방곡곡 모든 벽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화장실처럼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낙서하는 것까지 정부가 어찌 해볼 도리는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되었다.

낙서 실명제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 어느 해인가 이 나라가 국가적인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낙서"가 문제라는 언론 보도가 일었다. 화장실, 음식점, 학교 담벼락을 비롯해 공공장소의 벽마다 가득한 낙서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누를 끼친다는 것이었다. 곧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는 낙서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국 방방곡곡 모든 벽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화장실처럼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낙서하는 것까지 정부가 어찌 해볼 도리는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되었다.

덧붙이는 글: 
* <미디어오늘> 2010년 2월 24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발표일자: 
2010/02/24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요약문: 
"만약에 밤에 그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대." 20년 전쯤 친구들이 일러준 홍콩할매(당시 초등학교에 출몰했다던 반인반묘 귀신)를 만나면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고 보니 이름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네. 어슐러 르 귄이 쓴 <어스시의 마법사> 시리즈에서는 어떤 사물에게나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있어. 여기서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야. 또 <음양사>라는 일본 만화를 보면 음양사(주술사 같은 것)인 세이메이가 귀신을 퇴치하러가면서 친구 히로마사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데 역시 이름을 귀신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 왜냐는 질문에 세이메이는 "이름은 저주"라고 대답하지. 저주란 곧 사물을 속박하는 것인데 이름은 사물의 근본적인 실제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필자: 
달군

"만약에 밤에 그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대."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인권오름에 실렸던 글입니다.
발표일자: 
2008/12/10

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2007)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발표일자: 
2007/12/26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http://www.nocensor.org/
행사일자: 
2008/12/24
사이버통제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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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조사결과와 NGO 입장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 의 입장

발표일자: 
2010/05/17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이유-모바일 규제 쟁점들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 하지 않은 이유 - 모바일 규제 쟁점들



지난해 말 아이폰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것을 계기로 스마트폰의 도입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내 인터넷/모바일 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 정책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서비스 규제정책, 액티브X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의무화했던 보안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문제,게임물의 심의 문제 등. 이와 함께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폐쇄적인 무선망 정책과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전략 등도 비판과 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에서는 스마트폰 도입에 따라 이용자 컴퓨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 스마트폰을 전혀 스마트하지 않게 만드는 한국의 낡은 규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규제의 실효성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0/04/27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요약문: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8개 국가 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주민등록번호는 본래의 행정 목적과 무관하게 민간에서도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을 뿐더러, 유출 후에도 재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평생토록 반복되고 있다.

발표일자: 
201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