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돌아온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위기!

소제목: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인터뷰
돌아온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위기! 2011년 11월 14일(월)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인터뷰
발표일자: 
2011/11/14

감시사회 대강연회 『올드 빅브라더에서 뉴 빅브라더로』에 초대합니다

요약문: 
한국사회에 감시가 화두입니다.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전자주민증, 인터넷 실명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의 상업적 감시는 문제가 없을까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에 대해 여섯 분의 강사를 모시고 대한민국 감시사회를 진단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사회에 감시가 화두입니다.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전자주민증, 인터넷 실명제...

발표일자: 
2011/04/14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요약문: 
이는 곧 우리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나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 전자신분증을 긁을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도 실명을 재차 확인한다는 이유로 계속 긁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긁는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집적되고 관리될 것이다. 그 정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나 건강보험 등 필요한 제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경찰 역시 주요한 수요자가 될 것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권력 기관을 위하여 전자 신분확인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그것은 진짜 전자감시사회이다.
필자: 

 바야흐로 21세기는 개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개인들의 자기 주장이 강한 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국가가 일련번호를 찍어 '우리 국민'이라고 확인해주지 않는 한, 개인은 끈 떨어진 외톨이일 따름이다. 결국 신분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각기 전문 분야를 맡고 있는 관청들이 합심해서 인증해준 공권력, 이게 바로 우리 신분의 주인이다.
- 『너는 누구냐? : 신분 증명의 역사』, 발렌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357쪽.

덧붙이는 글: 
* [인권오름] 제221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1572
발표일자: 
2010/10/06
전자주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