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미디어오늘>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은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인 인터넷 사이트가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지난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이고,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이 이루어지면 함께 심사될 확률이 높다. 2월 25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8개 국가 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주민등록번호는 본래의 행정 목적과 무관하게 민간에서도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을 뿐더러, 유출 후에도 재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평생토록 반복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2009. 9)


박 경 신**


<국문초록>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