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93

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 

국가인권위원회 8.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자우편의 압수·수색 및 통신제한조치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표명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만당원의 영혼을 유린한 MB정권
부제-민주노동당 서버 침탈과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 기획 취지

- MB정권의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희대의 사건임. 이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유린 행위임.
- 뿐만 아니라 인터넷시대, 정보산업시대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보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도전행위임.
- 이 문제는 단순히 민주노동당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반민주적 반정당적 폭거이며, 21세기 전자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문명적 행위임.
- 따라서 이번 사태의 법적 정치적 의미, 정당정치와 진보적 정치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규탄함으로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역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기본 취지임.

2. 주최; 새세상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28일(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104호


• 주제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 순서
  
  가. 사회 : 김남준 변호사
  
  나. 발제1.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의 방법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발제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류제성 변호사)
  
  토론. 이춘근 PD,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 박주민 변호사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박영선 의원실

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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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검찰은 지난 해 7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에서 전교조의 내부 후보 선정 과정 및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거비용 차용 등의 합법적 활동을 모두 왜곡하여, 전교조가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며 전교조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동일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던 공정택씨에 대하여서는 봐주시식 수사를, 전교조에 대하여서는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벌여 편파수사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기소의 경우 전교조 핵심 활동가 21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서 전교조 죽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