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의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2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의견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2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률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되지 못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아무런 실효성 없는 하나마나한 권고를 내린 것이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짧게 언급된 바 있다. 내 경험을 토대로 불투명한 인권위 운영으로 인한 실망기를 소개하겠다.

3년간 전원위원회 비공개가 무려 43.1%

 

보도자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논평]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품위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개정안의 문제 조항은 현행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서 “유형별”과 “10만 명 이상이면서” 부분을 삭제한 조항(115조 제1항)이다. 상임위는 10만 명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에 대한 의견


주 문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


주 문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검토배경

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과잉 압수수색 규탄,